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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등장→하루만 8만명 돌파

기사입력 2019. 07.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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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명진 기자]비자 발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고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에 대한 국민청원이 등장, 하루만에 8만명을 돌파해 화제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갖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대를 가겠다고 밝힌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이후 14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11일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2심 재판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을 파기하고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

이에 대해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해당 판결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스티븐유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사람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냐"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말했다.

이 청원에는 12일 오후 3시 40분 기준 8만명이 동의한 상태. 30일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후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진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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