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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안 볼모 구태 버리라는 정균환 최고위원의 고언
정균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자기 반성이 눈길을 끈다. 그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만 상대로 정치를 했을 뿐 국민을 염두에 둔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그 해법...
2014.04.17 11:44
<사설> 어른들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대참사 불렀다
또 이렇게 됐다. 어른들의 안이함이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차갑고 어두운 죽음의 바다로 내몰았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9명의 대학생이 희생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그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한 날벼락을 맞았다. 백주 대낮에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며 지켜보는 바로 코 앞에서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이 맥없이 바다...
2014.04.17 11:44
<경제광장 - 한상완> 한반도 단일경제권을 꿈꾸다
내리막길로 가는 잠재성장률해법은 찾지만 쉽지 않은 현실남 · 북 통합땐 규모경제 달성 등성장 전기 마련 선택의 기로에한국 경제가 서서히 하강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이미 3.5%로 낮아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1%, 혹은 그 이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입 측면에서 보면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공급 측면에서...
2014.04.17 11:06
<직장신공>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전공에 맞춰서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는 1년차 직장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앉아서 꼼꼼하게 일하는 게 답답하고 적성에 안 맞습니다. 유능한 건축가를 꿈꿔 왔는데 막상 실력도 늘지 않고 불안하며 의욕도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참고 다니라고 하는데, 사실 마땅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심신이 완전 바닥인데 이...
2014.04.17 11:04
[프리즘] 담배 소송을 바라보는 두가지 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37억원 규모의 담배 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했다. 건강보험료 징수와 급여 관리라는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소송 당사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됐다. 공교롭게도 지난 10일 대법원은 흡연자 30명이 15년 전에 낸 담배소송(손배소)에 대한 최종심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
2014.04.17 10:08
<세상속으로 - 김석동> 크림반도와 기마유목민의 역사이야기
흉노 · 돌궐 · 몽골 등 지배하던 땅지중해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크림전쟁이후 유럽 · 러 다시 충돌한반도 외침역사와 비슷 ‘오버랩’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흑해 쪽으로 다이아몬드 모습으로 돌출해있는 반도다. 면적은 2만5600㎢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크기다. 이 땅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크림...
2014.04.16 11:37
<쉼표> 자유학기제와 유토리세대
요즘 자유학기제가 시행중인 중학교 1학년생들은 신난다. 교과수업은 오전 4시간만 하면 끝이다. 점심을 먹고 나면 목공이나 요리, 축구 등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2~3시간을 보낸다. 천연비누 만들기, 컴퓨터 프로그램, 걸스카웃 등 동아리활동에다 예ㆍ체능, 진로프로그램 등 바쁘다.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시...
2014.04.16 11:30
<특별기고 - 이민화> IP거래의 활성화
창조경제의 중심인 창조성(IP=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일부에서 IP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기관인 테크뷰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IP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오류일 뿐이다. IP는 본질적으로 벤처보다 위험성이 10배 이상 높다. 벤처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2014.04.16 11:11
<사설> 청년고용 근본 해법은 두터운 강소기업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을 논할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다.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학교 교육, 과도한 대학진학률에 따른 과잉 학력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역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흔...
2014.04.16 11:09
<사설> 정부 국회 모두 ‘페이고 원칙’ 충실해야
정부가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며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페이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제 정부 각 부처는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기존 사업의 확대가 어렵게 됐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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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경쟁입찰이 무산되며 건설사를 찾는데 실패했다. 3.3㎡ 당 공사비가 950만원에 총 공사비용이 1조 2000억원이 넘는 강남 핵심 사업지 조차 최근 올라버린 공사비로 시공경쟁에 나서는 시공사가 없는 실정이다. 27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25일 오후 2시까지 마감한 첫번째 입찰 공고에 현대건설 단 한 곳만 참여하며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번 마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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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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