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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치연합 참신성 4월국회서 보여라
4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6ㆍ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인 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여야 간 주도권 다툼도 ...
2014.03.31 11:11
<사설> 시늉만 낸 공기업의 ‘정상화 이행’ 방안
한국마사회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과 규정 개정안’에 30일 서명했다. 퇴직금 가산제를 없애고, 경조사비를 줄이는 등 직원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은 산더미 같은 빚을 지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복지혜택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
2014.03.31 11:11
<세상읽기 - 정재욱> 규제와의 전쟁, 공무원은 빠져라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뷔페 빵 거리제한 폐지’ ‘푸드 트럭 개조 허용’ ‘떡 직접 배달 가능’ ‘학교 주변에도 관광 호텔 설립 검토’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규제 풀기가 연일 봇물이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듯한 모습이다. 하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쳐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
2014.03.28 11:08
<사설> ‘한국의 사회지표’에 드러난 우리의 그늘들
통계청이 내놓은 ‘2013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사회의 그늘을 밝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유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화급한 과제는 고령화 대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25.9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2040년에는 49.7세로 껑충 뛴다고...
2014.03.28 11:07
<사설> 고위공직자 가족재산 공개 대상 확대해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 2380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평균 재산 13억2000만원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예금 증가, 상속 등이 재산 증식의 배경이라고 한다. “국민 삶은 피폐한데 고위공직자는 딴 나라 사람들”이라는 해묵은 비판이 따라...
2014.03.28 11:07
<경제광장 - 주경순> 담뱃갑 포장만큼은 규제가 필요하다
세상이 규제 문제로 떠들썩하지만 필요한 규제 이야기 하나만 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에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성 물질이 있다고 경고하고,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는 등 흡연의 해악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흡연의 해로움은 과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담배회사들은 ...
2014.03.27 11:12
<사설> ‘통일 대박’ 현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
독일은 우리에게는 각별하고 특별한 우방이다. 거울을 보듯 서로 닮은 모습이 많다. 우선 두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기적을 일궜다.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두 두 나라 최초의 여성 지도자다. 나이도 비슷하며 이공계 출신에 보수 정당의 대표, 야...
2014.03.27 11:11
<사설> 공인인증 대체안 졸속 · 부작용 없도록
정부가 6월부터 내ㆍ외국인 모두 공인인증 없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한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외국처럼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하고 음성자동응답 인증 등으로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30만원 넘는 우리 상품을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고 없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2014.03.27 11:11
<세상속으로 - 최영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염전 노예 · 경주리조트 붕괴…정부 · 사법당국 태만의 합작품잘못된 행위 엄정한 처벌없인비정상적 야만의 고리 못 끊어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부강한 나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상적’ 국가라 차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만적인 일들로 가...
2014.03.26 11:17
<라이프 칼럼 - 백종원> DDP의 저력 ‘Dream, Design, Play’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던 자리에 DDP가 개관했다. 5년 동안 동대문과 담을 쌓았던 공사막이 치워지고 시민에게 열렸다. 개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주말에는 하루 16만명이 방문했다. 개관과 함께 ‘2014 서울패션위크’가 열리고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면서 동대문에 다시 시민과 관광객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동대문에 내려...
2014.03.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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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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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