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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박승윤> 좋은 규제 vs 나쁜 규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1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형마트를 쉬게 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규제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 법원과 헌법재판...
2014.03.18 11:18
<사설> 의사파업 불법이라더니 다 퍼준 보건당국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이번 의ㆍ정 협의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완패다. 의료계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다. ‘의료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 제재를 벼르던 정부가 되레 이것저것 다 퍼준 꼴이 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너무 쉽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논란이 됐던 원격 의료의 경우 양 측은 사업 안전성을 우선...
2014.03.18 11:16
<사설> 무기 부품 성능 조작 이 정도일 줄이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밝힌 군수(軍需) 납품비리가 충격적이다. 군인들이 입고 먹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국산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부품까지 광범위한 시험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7년간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만 241곳에 성적서 조작이 무려 2749건에 이른다고...
2014.03.18 11:16
<라이프 칼럼 - 박인호 > 다시 생각해보는 ‘똥과 순환농법’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지난 주말, 집과 접한 밭에서 가축분 퇴비(밑거름) 뿌리기 작업을 했다. 한해 농사는 대개 춘분(올해는 3월 21일) 전후로 시작되는데, 퇴비를 일찍 뿌려놓을수록 그 효과가 좋다고 하니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약 100포(1포 20㎏)가량을 일일이 손작업으로 시비했다. 필자에게는 한해 농사...
2014.03.18 08:19
<월요광장 - 권대봉> 벌모전략과 벌교전략
음모 시도 자체를 꺾는 伐謨적 고립시켜 승리하는 伐交보안 예산 · 인력강화 사전대응불법적 먹이사슬도 끊어내야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知彼知己 白戰不殆),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번 지며(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 마다 필시 진...
2014.03.17 11:32
자본시장의 미래 경쟁력, 신뢰
금융은 냉정하고 차가운 업종이다. 소수 아래 몇단위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공학 분야에서 쓰이던 계산기술을 응용해 모든 행위에 가치를 매기고, 위험을 측정한다. 그러나 금융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이다. 지폐는 두 손으로 찢으면 그냥 찢어지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만원이...
2014.03.17 11:32
<쉼표> 아프리카 오지의 원격의료
‘트리스탄(Tristan)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트리스탄은 남아프리카 서남부 케이프 타운에서 서쪽으로 2700㎞나 떨어진 외딴 섬이다. 육지에서 배를 타면 일주일은 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남대서양의 이 오지 섬 사람들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트리스탄은 부자 섬...
2014.03.17 11:32
<헤럴드 포럼 - 정세창> 산재보험 법개정이 가야할 방향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됐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피해근로자나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법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
2014.03.17 11:32
<사회> 경제전쟁 비화 우려되는 크림 사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5%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남은 것은 곧바로 러시아에 편입할 것인지, 당분간 독립국으로 머물다 들어갈 것인지의 선택뿐이다. 러시아로선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더는 눈치 보지 않고 크림 사태에 개입할 수 있...
2014.03.17 11:31
<사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값 제대로 하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통합 신당의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를 앞에 놓은 당명, 타운홀미팅 형식의 발기인대회 진행, 그리고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발기취지문에서 안 의원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당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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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원을 준다 해도 외면했다…신반포2차, 평당 950만원에도 시공사 유찰 [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경쟁입찰이 무산되며 건설사를 찾는데 실패했다. 3.3㎡ 당 공사비가 950만원에 총 공사비용이 1조 2000억원이 넘는 강남 핵심 사업지 조차 최근 올라버린 공사비로 시공경쟁에 나서는 시공사가 없는 실정이다. 27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25일 오후 2시까지 마감한 첫번째 입찰 공고에 현대건설 단 한 곳만 참여하며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번 마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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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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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