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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낡은 상속세제 마냥 이대로 둘 건가
우리나라는 조세원칙과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낡은 상속세제를 금과옥조처럼 고수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자세금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지구촌시대에 국고위주의 낡은 상속세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 첫째, 상속세 과세방법이다. 현행 상속세과세방법은 상속인에게 ...
2014.01.22 08:26
<트레이드앤트렌드 - 조학희> 올림픽,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올림픽 앞두고 보안시장 급성장CCTV·車블랙박스 등 수요 증가국내 보안업체 러시아 진출 기회김연아를 비롯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지난달 29일과 30일 소치에서 약 650㎞ 떨어진 볼고그라드의 기차역과 버스에서 두 차례의 연쇄 테러가 발생해 3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
2014.01.21 11:11
<라이프 칼럼 - 박인호> 겨울 마실서 만난 ‘농업의 현실’
“뭐, 운이 좋았을 뿐이죠.”“그래도 운만 가지고 되나요?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지요.”“지난해 여름 토마토 주산지에 비가 많이 내려 작물이 심하게 망가져서 그 덕에 우리가 살았지요.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요.” 대표적 농한기인 1월 한겨울, 모처럼 강원도 홍천 이곳저곳으로 ‘마실’을 다녔...
2014.01.21 11:09
<사설> 대기업 잡으려다 中企잡는 우(遇) 범할라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정부 후속안이 곧 나올 모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안으로 기본급 상향, 임금체계 단순화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노ㆍ사ㆍ정 논의 등을 거쳐 4월 국회 통과 목표로 법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판례의 소급 적용을 억제하고...
2014.01.21 11:08
<사설> 금융사의 ‘묻지마 서명’ 관행 사라져야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해당 카드사 창구는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수시로 다운되는가 하면, 콜센터는 추가 인원을 대거 투입했지만 밀려드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
2014.01.21 11:08
<프리즘 - 한지숙> 아프리카 외교전쟁…한국은 어디에?
작년 가을 일본 도쿄 롯폰기에 있는 대형 서점을 들를 기회가 있었다. 매장 입구 바로 앞 가장 눈길 끄는 코너를 크게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아프리카’ 관련 책들이었다.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여행, 사진집까지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다양한 도서 묶음이 도쿄 시민의 발길을 붙들고 있었다. 작년 6월 일본이 ...
2014.01.21 11:08
<데스크 칼럼 - 박승윤> 권오준 · 황창규에 거는 기대
“공부하겠다. (경영능력을) 닦아 나가겠다.”권오준 포스코 차기 회장이 내정 후 첫 출근길인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답한 말을 전해듣고 “잠을 잘 못자고 있다”는 다른 회사 회장 내정자의 말이 떠올랐다. 정확히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KT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된 황창규 내정자가 이틀 뒤 기자들과 만나 던진...
2014.01.21 11:07
<라이프칼럼 -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 겨울 마실에서 만난 ‘농업의 현실’
“뭐, 운이 좋았을 뿐이죠.”“그래도 운만 가지고 되나요?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지요.”“지난해 여름 토마토 주산지에 비가 많이 내려 작물이 심하게 망가져서 그 덕에 우리가 살았지요. 올 한해는 또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막막해요.” 대표적 농한기인 1월 한겨울, 모처럼 강원도 홍천 이곳저곳으로 ‘마실’을 다녔...
2014.01.21 08:37
<사설> AI확산 차단에 전국민이 협력을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일원에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리는 등 확산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스탠드스틸은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처음 발동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 가축과 축산종...
2014.01.20 11:10
<사설>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금융정보 유출사고
카드사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2차 피해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3개 카드사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대출금액 같은 기본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번호, 카드번호, 직장과 결제계좌, 신용등급, 신용한도금액, 심지어 여권번호까지 최대 19개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카드...
2014.0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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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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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