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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함영훈> 3권분립 민주주의의 보루는 판사의 청렴
[헤럴드경제=함영훈 라이프스타일부장] 우리나라 판사들의 월급은 처음엔 대기업 신입사원들과 비슷하지만 10년쯤 지나면 열세가 된다. 10년된 판사는 본봉과 직급보조수당 등을 다 합쳐도 5000만원을 넘을까 말까 하다.검사 급여는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고위직에는 오르지 못했던 검사 17호봉(30여년 봉직) A씨의...
2014.01.13 08:35
[취재X파일] 집 살 분위기라는데… 많이들 사십니까?
최근들어 주택거래량이 늘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래프나 표를 보면 ‘진짜 그런가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한 다음 달 거래량이 늘어나면 으레 ‘관련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돼 거래량이 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집 살 분위기가 무르익었...
2014.01.12 08:23
<사설> 한류 팬 1000만 시대, 제2도약 나설 때
K-팝(Pop), 한국 드라마 등에 열광하는 지구촌 한류(韓流) 팬이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한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팬은 928만명에 이른다. 그 대부분은 한류 확산의 진원지인 아시아 지역 팬들이다. 그러나 한류...
2014.01.10 11:07
<사설> 외자유치 좋지만 맥쿼리 전철 밟으면 안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포에 때 맞춰 이른바 ‘먹튀’ 해외자본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의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시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2014.01.10 11:07
<헤럴드 포럼 - 이관희> 검 · 경 갈등 ‘호송 · 인치 MOU ’로 풀어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가끔 언론을 장식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킨 뒤 사건을 가져가거나, 영장을 불청구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상당수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말이 갈등이지, 검찰...
2014.01.10 11:07
<세상읽기 - 문호진> 오디션장에 선 삼성 이재용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 가운데 하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꼽았다. WSJ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후계자로 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삼성이 정상을 지키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 기사를 접하고 엉뚱한 상상을 해 본다. 가수 박진영은 이재...
2014.01.10 11:06
<직장신공> 미래를 본다면 대인배가 되라
‘경력 2년차 회사원입니다. 사원 5명의 소규모 벤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 선배 2명이 갑자기 이직을 했습니다. 마침 저도 더 나은 조건으로 오라는 곳이 있어서 면담 중이었는데 가급적 빨리 오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시기에 옮기려니 회사에 너무 미안합니다. 주변에선 이기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
2014.01.09 11:19
<현장에서 - 조동석> 반복되는 카드 고객정보 유출 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던가. 이번에도 그랬다. 신뢰를 최고로 삼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카드사에 집적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사상 최대다. 더욱이 외부직원의 소행이다. 그동안에도 개인정보가 헐값에 팔리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카드...
2014.01.09 11:19
<경제광장 - 문창진> 보건복지부 키워야 복지도 큰다
복지업무는 점점 늘고있는데보건복지부 인프라 부족 심각예산 덩치만 큰 힘없는 부서부서내 차관 수 늘리기 시급박근혜정부가 2년차를 맞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지만, 금년에도 여러 가지 정책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복지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2014.01.09 11:18
<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회귀’는 안될 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국정교과서 부활’이란 샛길로 빠질 판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니 아예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말까지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동조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
2014.0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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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