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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수정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되,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환경 분야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도심 중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이 가능한 부지에 내...
2013.09.26 11:36
<사설> 불안한 재정건전성, 增稅 적극 검토할 때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보다 본 예산 대비 15조7000억원(4.6%), 추경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반면 총 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잡아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13조원 정도 많아 보이지만 기금수지를 빼면 오히려 6조6000억원 적...
2013.09.26 11:36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채동욱 사태를 읽는 마술적 리얼리즘
사표는 서초동과 종로의 중간쯤에 있다. 만신창이라도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건가. 현실과 허구, 객관과 주관이 황당할 정도로 뒤섞여 있는 채동욱사태를 해석하려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도 동원해야 할 듯하다.혼외아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국가적 관심사가 됐다.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 검증이라고. 웬걸. 단순한 호...
2013.09.26 11:34
<경제광장 - 강명헌>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양면성
비용절감은 기업집단의 본질내부거래 자체를 막아선 안돼오너 사익추구는 규제 대상회사법·형사법으로 통제 가능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의 규제 강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거래의 집중 내지 일원화로 불릴 ...
2013.09.26 11:10
<직장신공 - 김용전> 인맥은 인삼(人蔘)이다
‘직장생활 5년차에 접어드는 중견기업의 대리입니다. 저는 상당히 소심한 성격이라서 평소에 누구를 만나면 말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두 번째 만나는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말붙이기가 어색하고 친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데요, 선배들로부터 인맥을 쌓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여의치가 ...
2013.09.26 11:10
<쉼표> 걷기여행
세계적인 걷기 열풍을 일으킨 인물로 프랑스 언론인 출신인 작가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있다. 30여년 동안 기자와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던 올리비에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과 고독에 직면해 걷기여행을 나서면서 상처 치유와 성찰, 육체적 기쁨을 만끽한다.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 자신의 집에서 유럽대륙의 서쪽 끝...
2013.09.25 11:28
<현장에서 - 홍길용> 민주당의 비(非)민주
헌정 이후 우리 집권여당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민주’다. 2공화국은 민주당, 3ㆍ4공화국은 민주공화당, 5공화국은 민주정의당, 6공화국은 민주자유당이다. 김대중정부 때 집권당도 새천년민주당이었으니 5차례 정권이 모두 ‘민주’를 애용한 셈이다. 시민혁명으로 수립된 2공화국이나 군사독재인 4ㆍ5공화국의 집권...
2013.09.25 11:28
<세상속으로 - 한만희> 공직사회에도 어시스트상을
축구선 ‘공격포인트제’ 덕분에모두 골넣겠다고 몰려들지 않아공직사회도 협력문화 유도위해‘정책포인트제’ 도입 어떨까많은 국민처럼 필자도 박지성 선수를 좋아한다. 메시나 호나우두만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지만 성실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에 기여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특히 본인 득점보다 다른 선수의...
2013.09.25 11:27
<사설> 4대강 비리 충격…국가기능 정상 작동하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검찰 1차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건설업체들이 전방위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모두 22조원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이번 수사는 3조8000억원 규모의 16개 보(洑) 건설공사에 집중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악취가 풍기니 사업 전반으로...
2013.09.25 11:25
<사설>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 증액해 서두르길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사업의 기종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애초부터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와 군이 선뜻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결과적으로는 잘...
2013.09.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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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이 집이 설마 임대주택?…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게 짓는다 [부동산360]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를 공급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