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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국정원 훼손보다 본질의 개혁을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바람에 갑을관계 균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이날 하루만큼은 매우 순조로웠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둘러싸고 열흘 이상 지루하게 밀고 당기던 소모적인 정국이 이 정도나마...
2013.06.26 11:17
<사설> 중국발 신용경색, 일시적 위기 아니다
중국발 신용경색 위기 조짐이 무겁게 다가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금리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26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등 일단 충격이 잦아든 모습이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 돈 줄 죄기로 촉발된 이번 신...
2013.06.26 11:17
<헤럴드 포럼 - 박상근> 고용률 70%, 성장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 높은 생산원가, 반(反)기업정서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메카는 이제구미가 아니라 베트남의 하노이로 바뀌었다. 좋은 일자리는 성장에서만 나온다.정부는 고용률을 현재의 64.2%에서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7년까지 해마다 일자리 47만6000개(5년간 ...
2013.06.26 11:16
<데스크 칼럼 - 박승윤> 朴대통령 방중에 챙겨야 할 경제과제
중국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으로 밀려왔다. 박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관료들은 중국 리스크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정확히 읽어야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3박 4일 동안 이어질 이번 방중에서는 북한 ...
2013.06.26 11:16
<현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예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이 ‘광우병 프로그램’을 보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가 훼손됐고 PD수첩 제작진은 이를 배상 해야 한다는 것이 소의 요지였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각하됐다. “국가는 훼손 당할 명예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
2013.06.26 09:35
<쉼표> 희망
“희망의 뻥쟁이가 되라. 꿈의 허풍을 떨어라. 꿈을 떠벌리고 다녀라. 언젠가는 스스로 놀라는 일이 생기리라.”‘우리시대의 희망 멘토’ 차동엽 신부가 올 봄에 펴낸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행복의 지름길이다. 차 신부는 절망, 힘겨움, 분노, 슬픔과 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
2013.06.26 09:17
<헤럴드포럼>고용률 70%, 성장에 달렸다-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정부는 고용률을 현재의 64.2%에서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7년까지 해마다 일자리 47만6000개(5년간 238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고용정책을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오르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경제가 연 6.8% 성장해야 연간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
2013.06.26 07:33
<사설> 남북 정상 회의록이 남긴 역사적 교훈
결국 ‘설마’가 ‘현실’로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과연 그랬을까”하는 의문이 실제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말았다. 국가정보원이 24일 전격적으로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발췌본)은 대다수 국민을 착잡함과 참담함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맞물고 헐뜯는, 대한...
2013.06.25 11:37
<사설> 동의하기 어려운 금융지주 회장 연봉
은행 회장 등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보수 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이 성과 보상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영성과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보수는 터무니없이 치솟는다면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 당국이 조사에 나서...
2013.06.25 11:37
<데스크 칼럼 - 김화균> 금모으기 운동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우리는 정치가 경제에 짐이 되는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이제 막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우회 공개도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조짐이다. ‘똘똘뭉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국론분열에 휘발유를 부은 것이다.“밑지고 판다”는 장사꾼 말과 “정말 어렵다”는 사장의 말은 액면 그대로...
2013.06.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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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