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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상근> 세수확보, 탈세방지에 달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세수는 많아야 총 세입의 3%(연 6조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총 세수의 97%에 해당되는 자진납부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무조사 강화보다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 자진납부를 늘리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세정...
2013.05.28 11:20
<헤럴드포럼>세수확보, 탈세방지에 달렸다-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세수는 많아야 총 세입의 3%(연 6조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총 세수의 97%에 해당되는 자진납부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무조사 강화보다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 자진납부를 늘리는 것이 세수확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세정...
2013.05.28 09:59
<쉼표> 저무는 ‘가정의 달’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10대엔 엄마, 20대엔 여자친구, 3040대엔 아내, 50대엔 부인, 6080엔 할망구”라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는 사이, ‘female(여성) 속에 male(남성)이 있고, woman(여자) 속에 man(남자) 있기 때문’이라는 그럴 듯한 분석도 나왔다.‘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야구 본다며 채널을 돌리는 남자’ ...
2013.05.27 11:36
<세상을 바꾼 한마디-선조> “豊臣秀吉은 어떻게 생겼던가?”
1591년 3월 1일. 1년 전 일본에 파견돼 귀국한 통신사들에게 선조가 묻는다. “수길(豊臣秀吉ㆍ도요토미 히데요시)은 어떻게 생겼던가?” 정사(正使) 황윤길,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하였습니다.” 부사(副使)인 김성일,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족히 두려워 할 위인이 못 됩니다.” 답변은 엇갈...
2013.05.27 11:31
<월요광장 - 정용덕> 朴대통령이 극복해야할 朴대통령의 유산
박정희가 세운 ‘한국형 행정국가’靑·공기업 신설등 갈수록 전문화이젠 칸막이 없애는 ‘자기조직화’소통·협력의 ‘창조’ 화두 격려해야제 18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쌓아 놓은 인적 자산이 그의 핵심 지지세력이 되었으며, ...
2013.05.27 11:30
‘사람중심 경영’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
1000년 기업 7개, 500년 기업 39개, 100년 기업 2만2000여개. 장수기업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일본 장수기업의 현주소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포함해 100년이 넘은 기업이 고작 3곳뿐인 우리와는 비교하기 조차 멋쩍다.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경제...
2013.05.27 11:28
<사설> 더 분명해진 北의 유일한 출구, 非핵화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지원세력 중국마저 국제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현재 국면이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특사 방중은 이 긴박한 상황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이번 특사 방중은 덜 준비된 급조행사였던 데다 중국의 대북자세도 전례 없이 견고함으로써 북의 특...
2013.05.27 11:27
<사설> CJ 수사 엄정 기하되 신속하게 끝내야
CJ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이번 수사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하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은 모색 수...
2013.05.27 11:27
<데스크 칼럼 - 윤재섭> 日극우 책임있는 정치가 없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중국의 감정을 자극하고, 국가간 반목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갈지자 정치행보가 계속되는 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은 기대하기 어렵다.일본의 두 보수 정치인 행보가 눈꼴사납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사카 시장을 맡고 있는 ...
2013.05.27 11:24
(CEO칼럼)‘사람중심 경영’,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이영규 웰크론 대표
1000년 기업 7개, 500년 기업 39개, 100년 기업 2만2000여개. 장수기업 천국이라 일컬어지는 일본 장수기업의 현주소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포함해 100년이 넘은 기업이 고작 3곳 뿐인 우리와는 비교하기 조차 멋쩍다.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일본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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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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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