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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역사 공격 다스릴 큰 틀 논리 개발을
일본 침략과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돼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비우호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비록 일부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게 한ㆍ일 관계 문제의 핵심이다. 국제사회의 지적대로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문화’ 탓인지, ‘잔혹성과 가학성’에 대...
2013.04.29 11:01
<사설> ‘개성공단’ 의 어설픈 환상을 깨야 할 때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상징으로 받들어져 온 개성공단 사업은 북과 남의 근로자들이 완전 철수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남북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불화의 담보물이자 전략적 무기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냈다. 북측은 김정은 체제 이후 줄곧 대미, 대남 긴장 강화와 적대적 구도 속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2013.04.29 11:01
극심한 드라마 간접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은?
드라마의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가 도를 넘고 있다. 드라마에의 몰입 방해로 ‘시청권 훼손’ 우려까지 지적된다. 그 덕에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도 껑충 뛰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만 심화되고 있다.간접광고는 2010년 1월 ...
2013.04.29 09:51
<사설> 산지 값 폭락해도 오르는‘묘한 한우값’
시중 쇠고기 가격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한우 값 하락으로 생산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값은 되레 껑충 뛰고 있다(본지 4월 25일 6면 보도).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13%가량 떨어졌다. 특히 고기용으로 많이 쓰는 거세 한우만 따지면 16% 가까이 내렸다. 적정...
2013.04.26 11:01
<사설> 민생 추경에 선심성 쪽지까지 내민 與野
국채까지 발행하며 실물경제를 살리려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갈수록 본질과 동떨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민생과는 거의 무관한 부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앞다퉈 배정해 지탄받더니, 이번에는 여야가 추경 증액을 틈타 지역 민원 해결용 예산배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은 심각한 경기...
2013.04.26 11:00
<세상읽기 - 정재욱>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회
이제 윤 장관의 어깨에 박근혜정부의 명운이 달렸다. 일이 그렇게 커져버렸다. ‘윤진숙 지키기’에 박 대통령이 너무 많이 건 것이다. 국민들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이렇게 어처구니없고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비행 중인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진상’을 떨고, 제 분에 못 이겨 손찌검까지 했다 경을 친 어느 대기...
2013.04.26 10:59
(헤럴드포럼)민간조사업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민간조사(탐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관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견...
2013.04.26 10:19
<직장신공> 내성적인 성격을 탓하지 말라
‘대학 졸업 후 1년 반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생입니다. 웬만한 스펙도 갖췄고 학교 성적도 괜찮은데 서류 통과 후 면접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 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성격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
2013.04.25 11:29
<경제광장 - 강명헌> 경제민주화의 實體와 本質
기회균등 추구하는 민주주의효율성 지향하는 시장경제지향점 다르다는 점 인식해야상생 통한 양극화 해소가 목표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명시적으로 빠진 것을 두고 핵심공약이자 가히 시대정신이라고 할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에...
2013.04.25 11:27
<사설> 심상치 않은 봄철 전력 수급비상
봄철 전력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력 사용량이 연중 가장 적다는 4월인데도 23일에는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를 발령할 정도였다. 산업체 생산시설이 한창 돌아가는 시간대에는 한때 400만㎾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력 수요가 절정을 이룬다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좀처...
2013.04.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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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