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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검사들의 ‘실종’ 사태
문제는 중수부를 존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사람의 문제다. 인사권자가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 먼저 챙기고 활용하는 분위기에서는 백약이 무효다.대선 후보들이 중수부 폐지ㆍ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공약을 강조하면서 검찰 특수검사들의 사기가 말씀이 아니다. 특...
2012.12.18 11:44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세종시 최대 관건은‘공간적 리스크’극복
일사분란,속전속결 등이 한국의 공직 및 행정체계의 장점이다. 이런 스피드가 앞으로는 물리적,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어렵게 됐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각종 민생고도 문제지만 행정 공백은 더 큰 문제다.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12일 금융시장은 차분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0.55% 올랐고 다음...
2012.12.18 11:43
<쉼표> 선택
어두운 방에 9명의 사람이 앉아 있다. 이들에게 청색 슬라이드를 여러 장 보여준 뒤, 슬라이드가 어떤 색이었느냐고 물었다. 색맹이 아닌 다음에야 모두 청색 슬라이드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하다. 다음에는 이들 외에 실험보조자 2명을 참가시켰다. 이들의 역할은 녹색 슬라이드를 보았다고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2012.12.18 11:41
<현장에서 - 백웅기> 세종시, 조기정착해야 명분도 선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 새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 이전을 마쳤다.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17일 정부세종청사로의 첫 출근길에선 세종시 난맥상이 곳곳에서 목격됐다.정부청사에서는 인터넷 회선 연결이 안돼 오전 결...
2012.12.18 11:40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정치권 퍼주기식복지땐 그리스꼴근로능력 있으면 일자리가 최고극빈층엔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복지정책 ‘투트랙’으로 가야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원 정도인...
2012.12.18 11:39
일이 즐거워야 삶도 즐겁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사람이 몰려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많은 청년 구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업(業)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네임 밸류의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직(職)의 관점’에서 일...
2012.12.18 11:36
(헤럴드포럼) 특수부 검사들의 ‘실종’사태-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ㆍ전 검사장)
대선 후보들이 중수부 폐지ㆍ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공약을 강조 하면서 검찰 특수검사들의 사기가 말씀이 아니다. 특수수사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가려야겠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겪는 애환에 대해 한번쯤 들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을 주특기별로 살펴보면, 검찰총장의 경우 한상대(기획), 김준...
2012.12.18 08:53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4.8~6.9배에 달하는 돈을 매년 추가로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빠...
2012.12.17 18:25
<사설> 선거 영향주는 의혹, 투표 전 규명은 당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 개인용 컴퓨터에서 관련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 아지트로 김 씨가 살...
2012.12.17 11:15
<사설> 이제 냉철한 표심에 국가 미래 달렸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면서 막판 과열혼탁이 크게 우려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16일 밤 3차 TV토론도 생산적이기보다는 시종 시시비비에 휩쓸려 자기방어에 급급하고 말았다는 평가다. 이제 더 이상 비교우위를 가릴 기회도 마땅치 않다. 그간의 토론을 리뷰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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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