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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날뛰는 권력비리, 맥 못 춘 단속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MB)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저 흔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의 하나쯤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가중처벌이라도 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민간인 사찰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물...
2012.07.05 10:58
<경제광장 - 박상근> 부동산 거래세를 내려라
부동산發 금융위기 코앞인데대책마련엔 미적미적취득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거래 정상화 단초 마련을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전형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가계나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린 자영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하우...
2012.07.05 10:57
부동산 거래세를 내려라 -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전형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가계나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린 자영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하우스푸어)에 빠지게 된다. 이는 부동산발(發) 금융위기로 접어드는 신호탄이다. 금융ㆍ재정위기는 주...
2012.07.05 08:37
<사설> 결코 엄살 아닌 삼성의 위기경영 2탄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갈수록 심상찮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위기경영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경영 2탄인 셈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최고경영자의 판단 결과라고 한다. 지난 5월 이건희 회장은 ...
2012.07.04 11:24
<사설> 경제민주화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라
경제민주화 개념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뜨겁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게 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의 설전이 그 출발이다. ‘재벌의 대변자’니, ‘엄중 경고’니 하며 거친 말이 오갈 정도로 신경전이 날카롭다. 핵심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한...
2012.07.04 11:24
<데스크 칼럼 - 이경희> 런던문화올림픽에 초대받지 못한 K-팝
스포츠 경기 못잖은 문화경연주영한국문화원도 100일축제 기획조수미·이상봉 등 오색찬란 공연한류열풍 주역 K-팝이 빠져서야셰익스피어와 비틀스, 해리 포터의 나라 영국은 난세에 오히려 강력한 문화 정책을 펼쳤다. 제2차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CEMA(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
2012.07.04 11:23
<사설> 규제 온상이길 자처하는 19대 국회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라면 27일 전에 개원했어야 한다. 늑장 개원도 반성의 산물이기보다 호된 비판여론에 떼밀린 결과다. 그래선지 앞날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제출된 법안 중에는 무슨 연유인지 규제 장치로 잔뜩 채워진 것이 수두룩하다. 반(反)기업 법안이라 할 만한 법인이 마...
2012.07.03 11:48
<사설> 교육감 잇단 비리, 직선제 해야 하나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을 바꾸자는 논란이 거세다. 민선 교육감들의 부정과 각종 비리 의혹이 너무 잦기 때문이다. 지난 1일로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곽노현 서울시, 장만채 전남도, 장휘국 광주시,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 등이 수사당국의 조사대상에 올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둘러...
2012.07.03 11:48
<현장칼럼 - 이윤미> 청담동 한 극장의 새로운 시도
최정임 극장장·국수호 감독한 무대서 춤 공연 펼쳐 감동작지만 큰무대 관객들로 성황시니어 활동 새 가능성 이목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연극공연장에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스타’라는 좀 촌스런 문패를 단 한국춤 공연이었다. 스타들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스타란 말이 주위에서 띄워주며 불러주는 말이지 대놓...
2012.07.03 11:48
<헤럴드 포럼- 박경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
비례후보 선출과정 부정 불구250만명 통진당 선택 존중해야국회 ‘종북’ 이유로 실격처리 땐사상의 자유·인권 침해 우려도이석기ㆍ김재연에 대한 국회의 제명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이 제명시킬 수 있는가는 단순히 ‘No’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무...
2012.07.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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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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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리 빅컷 했으니 이제 집값 뛴다?…집값 더 오르기 어렵다 [부동산360]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채상욱 명지대 겸임교수 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기본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동해왔다”면서도 “개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금리는 이미 오랜 기간 내렸고, 최근은 오히려 상품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있는 만큼 미국 금리 인하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최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