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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확실성 커진 유럽, 대비는 철저한가
6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 17년 만에 좌파정권이 출범하게 됐다. 또 같은 날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는 현 좌우연합정권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극좌 성향의 진보좌파연합(시리자)이 원내 2당으로 부상했다. 독일의 지방선거와 세르비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연금...
2012.05.08 11:28
<현장칼럼 - 홍길용> 차관정치
남주홍 국정원 1차장 내정회전문인사·차관정치 부활실무 아닌 정무형 차관 득세MB 인사 공정성 또 도마에우리 역사에서 차관(次官)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다. 고려 때도 육부(六部)의 수장인 상서(尙書) 다음 직위로 시랑(侍郞)ㆍ총랑(總郞)ㆍ의랑(議郞) 등이 있었지만, 상서의 품계가 정3품에 불과하...
2012.05.08 11:28
<헤럴드 포럼 - 박경신> 지방자치 무너뜨리는 교과부
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선언지자체 입법권한 무시 처사충돌여부 판단은 사법부 몫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및 소지품 규제를 ‘학칙에 따라’ 시행할 것, 그리고 학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교...
2012.05.08 11:27
<현장칼럼>차관정치
우리 역사에서 차관(次官)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다. 고려 때도 육부(六部)의 수장인 상서(尙書) 다음 직위로 시랑(侍郞)ㆍ총랑(總郞)ㆍ의랑(議郞) 등이 있었지만, 상서의 품계가 정3품에 불과하다보니 차관 역시 권한이 크지 못했다. 그런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육조(六曺)의 수장인 판서(判書)를 정2...
2012.05.08 08:46
(포럼/박경신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방자치 무너뜨리는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효”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 두발 및 소지품 규제를 ‘학칙에 따라’ 시행할 것, 그리고 학칙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발표했다. 재미있는 것은 교과부가 더 나아가 교복, 두발, 소지품 규제 등에 대해 인권 상의 제한을 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무효’...
2012.05.08 08:1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보금자리 궤도수정 시급하다
사업 줄줄이 지연되고재원확보·민간주택 잠식 등문제점도 한꺼번에 노출여야 추가확대만 주장서민주거지원 공급보단비용보전 방식 고려돼야MB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 공급 방식, 민간주택 시장 잠식, 개발이익 사유화 등 ...
2012.05.07 11:45
<사설> 펑펑 쓰는 전기, 여름철 수급차질 없나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 수급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며칠간 때이른 초여름 날씨로 최대 전력수요가 6000만kW에 육박할 만큼 크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력 예비율은 7~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면 10% 정도에서 유지돼야 하는 예비율의 안전선이 무너져버린 셈이다. ...
2012.05.07 11:42
<사설> 부실 저축은행 퇴출 악순환 끝내야
업계 1위로 꼽히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크게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이 그 이유다. 앞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대주주 유상증자나 외자 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정상화 ...
2012.05.07 11:42
<객원칼럼 - 복거일> 봄날의 풍경 속으로
야트막한 뒷산에 오르면물결치는 연두빛 잎새도시의 각박함에 지친 몸다시 보얗게 만들어 줘사람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화면 속의 세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보면서 25t 화물차를 몰던 운전사가 자전거 선수들을 치어 죽...
2012.05.07 11:40
<헤럴드포럼>복거일 “봄날의 풍경 속으로”
사람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화면 속의 세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보면서 25t 화물차를 몰던 운전사가 자전거 선수들을 치어 죽게 한 사건은 이 점을 아프게 일깨워주었다.DMB를 보면서 차를 몰면, 만취하고 차를 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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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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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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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