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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이시티 수사로 검찰 존재 이유 입증을
이명박 정부의 막강한 실세들이 잇달아 비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수사 결과보다 왜 역대 정권의 실세들은 예외 없이 대형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지, 또 그런 비리들은 왜 임기 말에야 터지는지가 더 궁금하고 개탄스럽다. 더욱이 핵심 실세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2012.04.30 11:18
<객원칼럼 - 이성근> 부동산 대책 발표 신뢰감 찾아야
매번 대책 발표는 하지만…집값 하락속 전세정책 실패시장 안정화 해결엔 미흡…서울시-정부간 조율 절실19대 총선이 끝났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있고 자질이 부족한 당선자 문제로 어수선하며 ‘최루탄 국회’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18대 국회는 최다의 직권상정과 역대 최고치인 6400건의 자동폐기 우려 법안 등으...
2012.04.30 11:17
<현장에서 - 홍승완> 지나치게 너그러운… 농림장관의 ‘안전觀’
“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검역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광우병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 차례 이 말을 반복했다. ‘왜 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물론 ‘미국 쇠고기를 믿을 수 있나’ ‘미국 판단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아니냐...
2012.04.27 11:33
<사설> KTX 민간개방 정치화할 일 아니다
2015년 개통하는 서울 수서 출발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KTX) 민간 개방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국토해양부는 총선 이후로 미뤘던 사업제안요청서(RFP)를 최근 공개하는 등 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만 정치권의 제동이 심하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반응이 냉담하다. 특히 “보완책을 마련해...
2012.04.27 11:22
<사설> 박원순 시장, 시민운동가 체질 벗어야
취임 6개월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간 성적표는 당초 비등했던 우려와 논란을 감안하면 그런대로 평가해줄 만하다. 특히 복지정책의 다양한 시도들이 나름대로 틀을 갖춰가는 것은 다행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비롯해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반값 인하 및 저소득층에 대한 다각적인 생계지원대책도 점차 자...
2012.04.27 11:22
<헤럴드 포럼 - 양정환> 다운로드냐 스트리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렌털형 음원서비스에 집중가수 음악마저 일회용 전락…상품가격 심도있게 책정을요즘 음악 서비스 가격 인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ㆍ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서 음악 서비스의 소비자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내...
2012.04.27 11:22
<세상읽기 - 황해창> 한국 관광, 바꿀래? 죽을래?
시내 중국 ‘요우커’북적…곳곳 ‘바가지 코리아’극성싸구려 마인드 없애고…관광의 기본부터 바꿔야요즘 들어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휴식 겸 자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그럴 것이다. 대부분 중국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이다. 직장을 오가며 그들을 보노라면 고맙고, 미안하...
2012.04.27 11:21
[현장에서] 너무 너그러운 농림장관의 ‘안전관’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0.1%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검역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광우병 문제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차례 이 말을 반복했다. ‘왜 법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물론 ‘미국 쇠고기를 믿을 수 있나’, ‘미국 판단에...
2012.04.27 09:53
<사설> 보험사기 가담 병원과 의사 즉각 퇴출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0%가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보험사기는 매년 큰 폭 늘고 있지만 적발하...
2012.04.26 11:43
<사설> 美 광우병, 아픈 기억 되살리지 않도록
미국 내 광우병 재발 파장이 만만찮아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와 우리 사회가 갖는 상관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광우병은 2003년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이래 네 번째로 2006년 3월에 이어 6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발병은 캘리포니아 주의 한 목장에서 발생했고, 일단 한 마리의 젖소가 문제가 됐다고 ...
2012.04.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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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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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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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