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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도 전략도 없는 재정부
예견된 수순이었다. 궁금한 건 그 이유다. 그걸 알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주고받은 복지공약 공방 얘기다. 지난 5일 오후 선관위는 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인 재정부의 반응은 짤막하고 태평했다. “아쉽지만 선관위 발표를 존중한다.”선관위는 발표 전에 이미 공개...
2012.04.06 11:26
<사설> 잘못된 공약 알릴 방법 얼마든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재정부의 노력은 일단 무산됐다.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허실을 들여다볼 수...
2012.04.06 11:12
<사설> 함량 미달 후보들 스스로 사퇴해야
4ㆍ11 총선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함량 미달 후보 사퇴 논란이 거세다. 서울 노원갑구에 민주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한 김용민 후보가 그 대표적 사례다. 김 후보는 몇 년 전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차마 옮기기도 민망한 저급한 욕설과 성적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노인들을 비하하고,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2012.04.06 11:12
<헤럴드 포럼-백원근>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에 쌓인 장서바쁜 국민엔 그림의 떡순회차량·상업시설 활용독서인구 확대 힘써야올해는 정부가 지정한 ‘독서의 해’이다. 많은 사람이 책과 벗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다수 생활인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살기 바빠서 책 읽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이다. 이러다 보니 경제 양극...
2012.04.06 11:12
<세상읽기-조학국> 끼리끼리 정보교환 위험하다
사업자간 정보교환은효율 증대에 효과적이나경쟁자간 전략적 차원이면되레 담합 가능성만 커져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12.04.06 11:11
<사설> 탈북자 안전 인도, 이제부터가 문제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체류해온 탈북 동포 4명이 우리 땅을 밟았다. 지난 2009년 북한을 탈출,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으로 가 구원을 요청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군포로 가족 3명도 포함됐다. 아직 공관에 남은 11명의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때늦었으나 중국이 탈북자들...
2012.04.05 11:34
<사설> 재정 거덜난 지자체 파산하도록 둬야
인천시가 산하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지난 2일 후생복리비를 줘야 했는데 잔고가 부족해 지급을 하루 늦춘 것이다. 시는 부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한 해 7조~8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가 밀...
2012.04.05 11:34
<사설> 룸살롱 뇌물, 몇몇 경찰만의 문제일까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 간의 ‘검은 거래’가 점입가경이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단속해온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조를 이룬 다른 경찰들에게서도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캐면 캘수록 경찰인지 유흥업소 동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2년 전 경찰 자체 ...
2012.04.04 11:11
<사설> 전면 손질 불가피한 재외국민 투표
3일 마감한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단순 투표율로는 선거인 등록을 했던 12만3571명의 45.7%이나 실질 투표율로 따지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참여율이다. 처음 실시된 투표여서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라는 취지...
2012.04.04 11:11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이런 나라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
학교·학원서 매일 치이는데행복한 아이가 어딨어요아들의 시니컬한 대답행복지수는 과연 높아질까“너는 행복하니?”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다. 동료들과 돼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걸친 터. 밤 11시께 지친 모습으로 ‘배고파’를 외치며 들어서는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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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