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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효과 소비자가 느끼게 해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 발효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는 많다. 우선 4ㆍ11 총선에 나선 야당 후보자들 가운데 폐지론자가 수두룩하고 그나마 양식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는 정도다. 또 서울 강남을구의 새누리당 공천자로 한ㆍ미 FTA 사령탑이었...
2012.03.19 11:41
<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설득이 관건
북한이 지난 16일 돌연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 현재 취소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불과 16일 전 미국과 동시 발표했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를 무참히 깨버렸음에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잠시 우려를 표명하고 잠잠한 데 대한 반응을 계속 떠보는 눈치다.북한은 이...
2012.03.19 11:41
<객원칼럼 - 최희조> 인물·정책 본위의 투표를 해야 할 이유
소신·원칙 지킨 정치인스스로 정계 떠나고각 당의 인적쇄신 지지부진유권자 고민 깊어질 수밖에임기 4년의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9일에는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처럼 한 해에 양대 선거를 치르기는 20년 만의 일이다. 정권의 향방은 대선 결과로...
2012.03.19 11:40
<사설> 강봉균 의원과 박재완 장관의 경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공약의 부도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다. 곳간 사정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퍼주겠다고 약속만 내걸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나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나 포장만 약간 다를 뿐 생...
2012.03.16 11:41
<사설> 원자바오 쓴 소리, 새겨들어야 할 북한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원색적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경제는 발전했으나 부패, 분배 실패, 불신 등이 한계에 이르렀고,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대혁명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과 국가 영도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지난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직후 국영TV로 전국에 생...
2012.03.16 11:41
<세상읽기 - 정재욱> 당신의 노후는 안녕한가요
평균수명 100세 눈앞정치권은 알고는 있나공ㆍ사연금이 최고 복지관련 세제 혜택 필수정치권 약속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틀림없는 지구촌 최고 복지국가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구조다. 우선 보육이 공짜다. 중고등학교까지 교육도 다 시켜주고 대학 등록금은 반값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직도 시켜주고 무상...
2012.03.16 11:40
<사설> 비례대표 공천을 더 잘해야 하는 이유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비례대표 후보 선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례대표는 19대 국회 전체 300석 중 18%에 이르는 54석으로, 총선 때 지역구 후보 투표와 함께 진행되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별로 의석 수가 정해진다. 새누리당은 이미 600명에 가까운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2012.03.15 11:20
고리 사고, 원전 안전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 원자력 안전관리에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전원이 12분 동안 끊기고, 즉시 대체 가동돼야 할 비상 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전원 공급 중단 상태가 조금만 더 길어졌더라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
2012.03.15 11:20
돈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되지 않으려면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영아의 무상보육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0~2세 영아 부모들이 대거 보육시설 이용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가 더 어려워진 3~5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다. 이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돈 쓰고 욕 먹는 처지가 됐다...
2012.03.15 11:19
돈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되지 않으려면 -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경영학박사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영아의 무상보육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0~2세 영아 부모들이 대거 보육시설 이용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가 더 어려워진 3~5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다. 이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돈쓰고 욕먹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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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