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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나선 340조 무차별 복지 제동
여야 없이 쏟아내는 복지 선심공약에 청와대와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이 35개, 민주통합당이 30개로 5년간 최소 220조원, 최대 34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예산 326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전체 예산 증가액 16조원 가운데 6조2000억원이 복지예산인데 이보다도 7~11배...
2012.02.21 11:29
<헤럴드 포럼> 카드수수료 분쟁, 원인 제공자가 해결해야
정부 가맹점 가입 의무화카드사만 수수료 9조 챙겨자영업자들 세금 등 부담형평성 회복위해 인하를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카드업계는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입법...
2012.02.21 11:29
<헤럴드 포럼> 중국, 변화를 꾀하는 거인
올 경제전망 불투명 불구경제성장률 예상치 조정 등중국 점진적 회복 암시변화가 곧 투자의 기회아직 미국은 서브프라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럽 역시 재정위기 해결에 분주하다. 중국도 올해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의구심, 단기적인 불확실성 및 불가피한 정치적 지...
2012.02.21 11:28
카드수수료 분쟁, 원인 제공자가 해결해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카드업계는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와 신용카드사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카드 활성...
2012.02.21 08:47
한덕수 회장의 미국내 인맥 활용을
한덕수 주미 대사의 갑작스런 사퇴와 무역협회장 취임으로 그가 지난 3년 동안 심어놓은 미국 내 인맥이 소실될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현재 야권으로부터 제기되는 국내외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
2012.02.20 11:51
<사설> 제주기지는 안보와 경제의 생명선
민주통합당이 또다시 제주 해군기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공세다. 민주당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집권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이어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행사마다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2012.02.20 11:51
<객원칼럼> 정책다운 공약으로 국민 심판 받으라
공약 남발·상대 헐뜯기 등정치권 선거운동 가열 양상정당마다 공천 작업 본격화국민 눈속임 선심법안 씁쓸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1일 총선이 51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22, 2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월 2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선...
2012.02.20 11:4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신개념 복합단지 분양 광교신도시 ‘후끈’
친환경 자족도시 개발 어필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심통경축 라인 핵심요지 선점치밀한 개발 불황돌파구 주목역동적 건설열기에 휩싸인 광교신도시가 뜨겁다. 주말 한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도 않은 D건설 모델하우스에 500팀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는 등 수요층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아파...
2012.02.20 11:21
<사설> 특권 내려놓기 연습 중인 정장선 의원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1억2000여만원의 세비를 받고 7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다. KTX, 항공기, 선박은 무료 이용이고,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연금도 수령한다. 이처럼 금배지에 붙는 특권은 무려 200여개나 된다. 이 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상 특권에 속한다. 인간 됨됨이와는...
2012.02.17 11:22
<사설> 최루탄 국회가 의원수 늘릴 수 없다
총선 불과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말이 들린다. 현재 299인을 1석 늘려 300인으로 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도 많아 줄이자는 게 대세인데 거꾸로 가선 안 된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막가파식...
2012.02.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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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