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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4대강 댐 빈틈없이 점검을
4대강 사업구간 내 16개 보 가운데 9곳이나 물이 샌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2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담수시설인 보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 공사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 물이 들어차지 않아 다행이라고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문제가 된 곳은 낙동...
2011.12.07 11:03
기초단체장이 총선 출마 교두보인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뽑혀 4년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반 만에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등 벌써 6명이 그만뒀다. 이 밖에 총선에 나갈지 여부를 저울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
2011.12.07 11:03
개포지구 심의 보류와 서울시장의 속도조절론
최근 개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가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온 ‘속도조절론’을 위한 ‘공공성 확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속도조절론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한꺼번에 멸실되는 주택이 공급되는 주택 수보다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대란을 미연에...
2011.12.07 11:03
살신성인 소방관에 너무 치사한 국가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긴급 과제로 떠올랐다. 불길 속에 생사를 넘나드는 소방관, 돌발 위기 시에 구세주처럼 나타나 처리해주는 119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이처럼 형편없었는지 지난 주말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이재만(39) 소방위와 한상윤(31) 소방장이 희생되고 나서야 드러났다니 새삼 부끄럽다. 5일 경기도 평택...
2011.12.06 11:08
MB의 임기 말 과제는 법치 세우기
연일 계속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국가 존립의 근본을 생각게 한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을 차지하는 불법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만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다. 교통 체증은 물론 소음과 상인들의 생업 타격 등 도대체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2011.12.06 11:08
버핏세, 부자 옥죄는 세금 아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중산층은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이들보다 부자인 자신은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버핏세의 핵심은 ‘세 부담의 공평’에 있다. 일부 세력이 버핏세를 기화로 또 ‘부유세(富裕稅)’...
2011.12.06 11:06
<헤럴드포럼>버핏세, 부자 옥죄는 세금 아니다
버핏세는 세계 3위 부자인 미국의 워런 버핏이 중산층은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낸 반면, 이들보다 부자인 자신은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버핏세의 핵심은 ‘세 부담의 공평’에 있다. 일부 세력이 버핏세를 기화로 또 ‘부유세(富裕...
2011.12.06 08:39
<장용동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가격 오르기 힘든 구조소형 선호·전월세 강세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RTN 부동산TV가 개국 5주년을 맞아 주택학회 및 건설주택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부동산, 구조적 전환기인가’의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시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새겨본다는 차원에서...
2011.12.05 11:21
두 달 전 건전재정 약속 공수표 되나
적자 없는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겪는 심각한 경제난이 이를 웅변한다. 세계 경제에 던져주는 이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불안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다. 재정건전성은 다른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안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명제다. ...
2011.12.05 11:16
선관위 홈피 사건 성역 없는 수사를
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로 공격한 사건이 주말 정국을 강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용의자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 공모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치밀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역풍이 엄청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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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 팔아 중고차도 못사겠네…660만원에 팔린 이 아파트 어디?[부동산360]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채에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저가 아파트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 저가 아파트들 역시 연초 대비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까지 1000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전국에 한 단지 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1000만원 미만에 손바뀜된 아파트는 네 곳이었는데 올해는 한 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