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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한방에 ‘훅’ 가는 1등
후발주자들의 역습이 매섭다. 곳곳에서 후발주자의 한 방에 타격을 입고 급기야 1위 자리까지 내주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라면 시장 70% 점유율을 자랑하는 압도적 1위 업체 농심. 사골 국물을 넣었다는 프리미엄급 제품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가 ‘과장광고’ 시비에 휘말리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는 소비자...
2011.09.09 10:50
<포럼>011 세법 개정안을 보고-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 경영학박사)
지난 7일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 제공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에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은 4조400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9000억 원이 줄어들어 순 세수가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
2011.09.09 08:17
인기 연예인 탈세, 출연금지 검토를
방송인 강호동 씨가 탈세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자 한 시민은 이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는 잘못”이라는 고발장 내용이 압권이다. 이번 사건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강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배신의 단면이 여실히 보인다. 더욱이...
2011.09.08 10:44
재정 튼튼해야 양극화도 해소 가능
정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대신 중소 중견기업은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감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7ㆍ4ㆍ7 공약’, 그러니까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2011.09.08 10:44
정책보좌기능 키워야 지방의회‘전문성’커진다
지방의회가 민주행정 구현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그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2011.09.08 10:44
<경제광장> 박세일의 야망, 선진과 통일
시장과 대통령이 되었을 때어떤 일을 할지 비전 공개가실체 가린 인기보다 더 중요안씨, 박씨의 국가관은…요즘 정치판을 보면 ‘믿을 ×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가장 깨끗한 시민운동가인 척, 젊음의 상처 어루만져주는 주인공인 척, 세상 정의는 다 자신만의 것인 양 떠들던 인사들이 너도나도 권력...
2011.09.08 10:43
<기고>정책보좌기능 키워야 지방의회 ‘전문성’도 커진다
지방의회가 민주행정 구현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
2011.09.08 08:05
[사설] 안철수 씨 해프닝, 뭔가 당한 느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직 도전을 포기했다. 잔뜩 기대하던 그의 추종자들이 머쓱하게 됐다. 참신한 그라면 뭔가 혼탁한 한국 정치 발전에 폭발적 기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던 기대가 한순간에 깨진 것이다. 불과 6일 동안의 해프닝이다.그의 포기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서울시장직을 ...
2011.09.07 10:53
[사설] 미사일과 핵연료 재처리가 급하다
한ㆍ미 미사일 협정 개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판매 방안을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긍정적 징후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그동안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이상 미사일과 무인항공기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내세워 글로벌 호크 유출을...
2011.09.07 10:52
[사설] 대학 구조조정 지속성과 의지가 관건
대학 구조조정이 한결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학생 수, 전임교원 확보 정도,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규모 등의 평가를 통해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상태가 아주 나쁜 17곳은 정부 지원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부실...
2011.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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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