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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부담만 줄이는 복지 포퓰리즘
정치권의 신규 복지 지출 요구액이 무려 6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민주당 카드인 무상의료 39조원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5조4000억원, 무상보육 5조1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6000억원 등 여야 복지 수요가 올해 전체 예산 309조원의 5분의 1 규모다. 연구ㆍ개발(R&D) 투자액 14조원의 4배, 장기재정운용 계획상의 ...
2011.07.08 10:49
[세상읽기-성항제 논설위원] 우리금융 매각 솔로몬 해법 없나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국내 3개 사모펀드(PEF)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낸 우리금융 매각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명간 매각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비입찰ㆍ본입찰 등 매각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가 어떤 조합으로 입찰을 진행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2011.07.08 10:48
[사설] 공기관 비리 연루자는 패가망신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 비리가 끝이 없다. 강원랜드 일부 직원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 향응과 금품을 요구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 간부는 증권사 평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거래 수수료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싹을 잘라낸다며 요...
2011.07.07 10:48
[사설] 10년 꿈 이룬 2018 평창 쾌거
강원도 평창이 마침내 ‘3수 꿈’을 현실로 일궈냈다. 7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기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2010년과 2014년 대회 개최지 선정 때 연거푸 역전패를 당했던 2전3기의 환희이기에 더욱 값지다. 1차 투표에서 독일 뮌헨과 프...
2011.07.07 10:48
[세무사 박상근] 탈세 부추기는 상속세제 개편해야
재계는 3세들이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재벌 3세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현재는 재벌 2세들이 이를 승계받았던 1970년대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상속재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2004년부터 모든 부(富)의 무상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포괄과세주의’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과거와...
2011.07.07 10:48
[세상읽기-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평창 올림픽과 금강산관광 해법
지난달 29일 금강산관광특구 내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는 3시간 만에 결렬됐다. 남북 양측은 만나자마자 논의의 진행순서를 둘러싸고 입씨름만 하다가 헤어졌다. 대결과 대립의 남북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북측은 재산의 동결ㆍ몰수ㆍ정리 등의 순서로 대남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남측은 당국...
2011.07.07 10:47
<헤럴드포럼>탈세 부추기는 상속세제 개편해야
재계는 3세들이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재벌 3세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현재는 재벌 2세들이 이를 승계 받았던 1970년대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상속재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2004년부터 모든 부(富)의 무상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포괄과세주의’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과거와...
2011.07.07 10:23
[사설]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임기 채울수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가 파기됐다며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반응이 갈수록 싸늘하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 총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검찰의 지나친 조직 이기적 모습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여론은 임기 40여일을 남겨두고 검찰 입장을 고려, 사표 제출을...
2011.07.06 10:52
[사설] 업계 비리 느는데 처벌 왜 완화하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사후 뇌물’을 의식한 특정 업계 봐주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듯하다. 대규모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 비리 제재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안주하는 모습이다. 건설사 뇌물비리 처벌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입찰 때...
2011.07.06 10:51
[사설]‘귀신 잡는’해병, 어쩌다가 총기 난사
해병대 2사단 강화도 해안 초소 생활관에서 4일 낮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김모 상병이 K2 소총으로 동료 부대원을 쏴 부사관 등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과 이를 말리던 후임병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우리 국군의 최정예인 ‘귀신 잡는’ 해병이 왜 생사를 같이해야 할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눴는지 안타깝고 끔...
2011.07.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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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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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