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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 수사 비판 속 수사권 욕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협의안을 가까스로 타결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 대상자를 입건하기 전의 초기 조사 단계인 내사(內査)가 검찰 지휘권에 들어가는가 여부 때문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부분 내사 단계 사건은 검찰의 지휘는 물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도 이런 관행에 법무부와 검찰이...
2011.06.23 11:06
문어발 확장 대신 사회적기업 육성을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이 지나치다. 30대 그룹 계열사 수가 2006년 500개에서 금년 1087개로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5년 동안 사흘에 한 개꼴로 계열사를 늘린 것이다. 신규 사업 내용도 와인, 골프용품, 피자ㆍ떡볶이ㆍ꼬치구이 체인점,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등 총수 개인의 취미나 기호에 치중됐다. 더...
2011.06.23 11:06
<헤럴드 포럼>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준비
은퇴 시작된 베이비부머노후준비 30%도 못미쳐공적소득보장제도 보완장·단기 대책 모두 시급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2011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로 세계 193개 회원국 중 20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세였으나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06년...
2011.06.23 11:04
고비테크 사업, 대기업들이 적극 나서라
방한 중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20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비테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계획은 몽골고원 고비사막의 풍부한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한국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갈 이후에도 대비하자는 ...
2011.06.22 10:50
MB-孫 회담, 소통의 리더십 발휘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 회담을 갖기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21일 전격 합의했다. 회담 의제는 대학 등록금,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저축은행 사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경정예산 등 6개로 결정됐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2년9개월 만으...
2011.06.22 10:50
元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쇄신 의지
한나라당 새 대표를 선출하는 7ㆍ4 전당대회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홍준표 나경원 유승민 의원에 이어 원희룡 권영세 의원이 20일 출사표를 던졌다. 이미 출마 의사를 표명한 남경필 박진 의원을 포함하면 모두 7명이 경선에 나선다. 출마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이번 대표 경선의 특징은 40, 50대의 젊은 개혁 성...
2011.06.21 11:25
검ㆍ경이 국민 법익 위해 거듭날 때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었던 검찰과 경찰이 막판 청와대 중재로 검찰 수사지휘권과 경찰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모두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정부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았...
2011.06.21 11:25
<현장칼럼>공기업 경영평가, 공공성 반영비율 높여라
철도·주택·수자원·도로…다른업무에 동일한 잣대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단국민생활 기여도 반영을지난 주말 발표된 100개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근 잦은 고장과 연이은 사고로 ‘고속철’이 아닌 ‘사고철’을 운영하고 있다는 ...
2011.06.21 11:25
<헤럴드 포럼>규제 풀어야 전월세 안정된다
정부 인위적 가격통제땐서민 주택난 되레 가중공급규제 제도 풀고부동산 세제 개선해야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에선 1~2인 가구의 증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 수요증가로 전월세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 우...
2011.06.21 11:24
"규제 풀어야 전월세값 안정된다"
박상근(세영세무법인ㆍ경영학박사)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에선 1~2인 가구의 증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 수요증가로 전월세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데 집중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45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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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