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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덜 내는 건보료 부과 개선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공정성을 현격히 잃어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실직자는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금융 배당 등 근로외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자 직장인은 적게 내는 구조라면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보료 부과 체계가 딱 그렇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각자 ...
2011.05.12 10:52
금융감독도 독점보다 경쟁이 낫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TF’가 출범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독점 감독권을 고수하려는 기관 이기주의가 실망...
2011.05.12 10:52
애플의 성공 노하우 벤치마킹-이광수 대천실업㈜ 부사장, 경제학 박사
이 시대 IT 업계의 세계적인 최대 성공 사례는 누가 무어라 해도 스티브 잡스 가 이끌고 있는 아이폰 , 아이패드의 애플 혁명 군단에 다름 아니다. 그들의 놀라운 성장 속도와 혁신적인 선진 경영 기법을 우리 대기업 들도 벤치마킹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의 성공 노하우는 받어 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실제로 애플은...
2011.05.11 16:47
김정일 초청이 성사된다면 다음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2011.05.11 11:10
감세 철회로 상생과 복지재원 마련을
MB정부 감세(減稅)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새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기존 정책을 철회, 작년 세계잉여금 등과 합쳐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 등록금, 육아비, 소시민 주택에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소장...
2011.05.11 11:10
<데스크 칼럼>화낸 MB와 국민의 분노
저축은행 사태는권력형 인사의 산물대통령 일방적 호통국민들은 되레 의아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달려왔다는 이 대통령은 쇄신방안을 제시한 금감원에 대해, 금...
2011.05.11 11:08
<데스크칼럼>화낸 MB와 국민의 분노
이해준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방문,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불 같이 화를 내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달려왔다는 이 대통령은 쇄신방안을 제시한 금감원에 대해, 금감원은 개혁대상으로 이 일에서 빠지라며 총리실 등 사정기관이 근...
2011.05.11 09:48
MB, 낙하산 인사 척결한 대통령 되라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한마디로 금융비리의 종합판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방조가 큰 몫을 차지했다.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화를 면했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은 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금융 스캔들을 조장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낙하산 감사들은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연봉을...
2011.05.09 11:24
<객원칼럼>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문제
민심 악화는 경제난 때문기대 컸던 MB정부에 실망양극화 심화 상대적 빈곤감민생경제 신뢰회복이 관건어느 택시기사의 푸념이 가슴을 눌렀다. 돈벌이가 안 되는 데다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100원, 200원, 푼돈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 푸념과 원성이 바로 민심이요, 여론이었다. 문제는 뭐니...
2011.05.09 11:23
[사설] 내친 김에 한·미 FTA까지 성사를
진통을 거듭했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합의 처리 번복 등으로 지연됐던 동의안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벽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협상 개시 4년 만인 오는 7월부터 인구 5억명, GDP 규모 18조3000억달러의 세계 최...
2011.05.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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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