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방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이 공동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접수한 주택 임대차 분쟁 접수 건수는 총 33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