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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15)내집 짓기 시작…건축허가 신청과 설계도면
해당 지자체로 부터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 전용허가가 나면 임야의 경우 나무를 자르고 기반공사를 진행해도 된다.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인허가 일은 이제 토목측량회사에서 건축설계사무소로 넘어간다. 건축설계사무소는 인허가용 건축설계도면을 완성하고...
2011.03.23 07:52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세진다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A씨. 작년 자신의 아파트를 10억 9000만원에 거래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10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17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전남 화순군에 사는 B씨는 토지를 6억 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10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토해양부 정밀조사에서 적발돼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
2011.03.23 07:50
<긴급>DTI 규제 4월부터 원상회복..취득세 연말까지 50% 인하(2보)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주...
2011.03.23 00:52
DTI 확대적용, 주택 대출에 얼마나 보탬 될까
정부가 DTI 비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주택구입시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거치식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주택구입희망자에 대해선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이에 따라 40%의 DTI 비율이 적용됐던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2011.03.22 21:02
DTI 부활 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I) 규제를 부활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약 80%인 800조원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해 궁극적으로 가계와 금융권의 신...
2011.03.22 19:09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윤증현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
2011.03.22 19:05
<긴급>'DTI규제 원상회복..취득세 절반 감면,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 (종합2보)
정부는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또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
2011.03.22 18:59
"DTI 4월 회복..재산세 감면..분양가 조속 폐지"(종합)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주택 거...
2011.03.22 18:57
DTI 4월 원상회복,.. 고정금리-분할상환 등은 15%p 확대
정부는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또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
2011.03.22 18:57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1%로, 9억초과는 4%→2%
취득세가 올 연말까지 50% 감면된다. 또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2011.03.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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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