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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7조 투입…누리과정 月 30만원으로 인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국민행복연금)에 2017년까지 17조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또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액이 2017년 1인당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
2013.05.31 11:32
재정압박 불가피…복지예산 매년 10조이상 지출 고착화 우려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세입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하는 만큼 31일 확정된 공약가계부만 놓고 보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다.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대선공약 등 그간의 약속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약...
2013.05.31 11:31
국민행복 79조3000억 · 경제부흥 33조9000억…
기초연금 4만~20만원 차등지급문화융성 재정 2%수준까지 확대그동안 공약은 선언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뿐 아니라 재원대책을 마련해 실천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전체 140개 국정과제 중 재정을 수반하는 과제는 104개. 이 중 무상보육ㆍ교육, 국민행...
2013.05.31 11:30
[위크엔드] 나는 슈퍼세일즈맨이다
‘세일즈(Sales).’ 영어를 모르는 시골 촌로(村老)도 세일즈라 하면 ‘뭔가를 판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과거 세일즈하면 으레 ‘~맨’이라는 접미사가 붙어 남성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여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세일즈우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세일즈맨에 ‘뭔가를 파는 사람’이라는 중성...
2013.05.31 11:28
국회 · 지방의원 협동조합 임원 겸직 못한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협동조합의 법과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만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
2013.05.31 11:26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의 기회를 얻은 한국중부발전 72명의 인턴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상반기 한국중부발전에 뽑힌 72명의 인턴 사원들이 완생(完生)의 기회를 얻었다.인턴과정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최평낙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31일 충남 보령화력본부 강당에서 열린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인터넷 포털 인기 포털 ‘미생(未生)’...
2013.05.31 11:09
[위크엔드] 펀드매니저 7000만원…홍보도우미 1500만원
세일즈 직업 중 ‘연봉 킹’은 금융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로 조사됐다. 연봉이 가장 낮은 판매관련 직업은 판촉원과 홍보도우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3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세일즈업종(영업ㆍ판매관련직 및 금융ㆍ보험 관련직 일부 포함)에 해당하는 25개 직업 중 펀드...
2013.05.31 11:01
협동조합 정치세력화 못한다…국회의원의 조합 임원 겸직 불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현동조합의 법 및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만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상의 미...
2013.05.31 09:47
<공약가계부>국민행복연금에 17조 투입, 3~5세 누리과정 월 30만원으로 인상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국민행복연금)에 2017년까지 17조원이 투입된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4만~20만원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또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액이 2017년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인...
2013.05.31 09:26
<공약가계부>어디에 쓰이나?… 재정지출 사회분야로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그동안 공약은 선언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뿐 아니라 재원대책을 마련해 실천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전체 140개 국정과제 중 재정을 수반하는 과제는 104개. 이중 무상 보육ㆍ교육, 국민행복연금 추진, 맞춤형 고용 등 ‘...
2013.05.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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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