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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 양충모▶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 ▷건축문화경관팀장 김근오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파견) 이원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파견) 정우진▶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 겸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상무이사) 박종갑 ▷홍보실장 박동민▶MBC ◇대표이사 사장 ▷대전MBC 김종국...
2012.04.24 11:40
녹색성장 사라지고 ‘국민안전’ 방점
‘일하는 복지’ 큰틀 유지…글로벌·국격 키워드 빠져軍관련 지출 대폭 늘리고…민생치안·재난예방 보강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달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흐름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한 정책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
2012.04.24 11:34
스리랑카 국책사업에 EDCF 차관 2억불 지원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스리랑카 국책사업에 대외협력기금(EDCF) 2억달러를 지원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제윤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스리랑카 정상회의에서 라리스 위라퉁가 스리랑카 대통령실장과 2013~2015년까지 EDCF 차관 2억달러를 스리랑카 국책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EDCF 협력 양해각서(...
2012.04.24 11:30
올해부터 '가계·금융조사' 에 복지지표 신설된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존 ‘가계ㆍ금융조사’에 국민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발표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파악할 지표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1일간 ‘가계금융...
2012.04.24 11:15
<현장칼럼 - 신창훈> 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이스털린 패러독스’
소득 늘어도 행복하지 않아프랑스·영국 등 선진국가삶의질 반영한 지수개발 고심우리도 새 행복지수 개발해야1974년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E...
2012.04.24 11:04
2013년 균형재정 반드시 달성…새정부에 원활한 국정운용 기반 넘겨줄 것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달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흐름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한 정책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수조원의 재정...
2012.04.24 10:48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출효율화, 지출구조조정’ …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R&Dㆍ보조금ㆍ재정융자 등의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 배분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전투형 군대육성, 112신고시스...
2012.04.24 10:14
국민들 복지상태 파악할 가계금융ㆍ복지 지표 나온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존 ‘가계ㆍ금융조사’에 국민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발표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파악할 지표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
2012.04.24 10:05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 양충모
2012.04.24 08:59
<현장칼럼>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이스털린 패러독스’
[헤럴드경제= 신창훈 경제부 정책팀장]1974년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 불리는 이론이다.이스털린은 빈곤국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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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