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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 원산지표시규정 위반 적발하고도 과징금 수억 미부과”
관세청이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할당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관세를 덜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한 분광계 수입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규...
2011.05.17 11:09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23일께 평양 방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미국의 대북 식량평가단이 23일쯤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킹 특사는 평양 방문 시 미 정부의 정치적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의 방북은 지난 2009년 8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
2011.05.17 11:00
김진표 “청문회, 현미경 검증할 것”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제부터 각 정당과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발표하는 공약에 대해 철저한 매니페스토(공약의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식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및...
2011.05.17 10:59
한나라, ‘노동현안 TF’ 구성키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안홍준 정책위 환경ㆍ노동담당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현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국노총과의 상견례에서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타임 오프제와 복수노조 ...
2011.05.17 10:32
국가유공자 위한 종합재활센터 19일 오픈
국가유공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국내 첫 종합체육센터가 문을 연다.보훈처는 오는 19일 경기도 수원시 보훈교육원에서 ‘보훈재활체육센터’ 준공식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와 동시에 열린다.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과거 보훈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이...
2011.05.17 10:31
국책사업 논란… 박근혜 ‘흐림’ 손학규 ‘갬’ DY.SK ‘흐림’
최근 잇따른 국책사업 입지 선정 논란이 대권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선두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속내는 복잡하다. 그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에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기치로 충청권 민심을 얻으면서 ‘영남-충청권 벨트’를 구축했다.이런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이번 국제과학비...
2011.05.17 10:21
10월부터 군전투복 바뀐다
군 전투복이 이르면 10월부터 ‘디지털 5색’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전투복은 4색으로 작전시 위장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흙ㆍ침엽수 수풀ㆍ나무줄기ㆍ목탄색ㆍ화강암 무늬의 디지...
2011.05.17 10:14
민주당 대선주자, 야권단일화 매개로 세 규합 행보 나섰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4ㆍ27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본격적인 세규합에 나섰다. 이들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기점으로 본인들이 야권단일화의 구심점이 돼 내년도 총ㆍ대선에서 민주세력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충만해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4ㆍ27 재보선...
2011.05.17 10:14
국책사업 이전과 이후...대통령 국정지지도 반토막
과학벨트를 끝으로 일단락된 4대 국책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심각한 정치적 후유증을 낳고 있다.이 대통령은 16일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나라에 말이 많고 다소 시끄럽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다”며 애써 담담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국책사업 이전과...
2011.05.17 09:58
MB정부, ‘무원칙ㆍ무신뢰ㆍ무설득’ 가 화를 자초했다
갈등과 상처만 남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아마추어리즘’이 낳은 예견된 재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약에서 입지선정까지 대통령의 ’말바꾸기’가 갈등증폭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향후 권위추락에 따른 급속한 레임덕이 우려된다. 이번 과학벨트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2011.05.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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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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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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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