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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직업학교, 한류 확산 전초기지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민간의 능력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굴하고,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능올림픽 16회 우승을 한 선진 기능기술보유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직업전...
2011.02.15 10:28
유시민 “무상복지 비판,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드린 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해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드린 말인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응해 주면 한다”고 15일 말했다.유 전 장관은 이날 원음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후 “민주당은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1야당인 만큼 복지정책을...
2011.02.15 10:26
키 리졸브 훈련.. 北 급변 염두에 둔 6대 시나리오 점검
한미 양국이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서 ‘김정일 유고’ 상황에 본격 대비하기로 한 것은 “현 상태로 북한이 계속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대북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군사훈련의 내용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전적으로 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2011.02.15 10:26
<포토뉴스>물마시는 여야 원내대표
전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던 김무성(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열린 각 당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물을 마시며 생각하고 있다.양동출 기자/dcyang@heraldm.com/
2011.02.15 10:22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앞으로 어업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 수립된다.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업법을 근거로 어선 감척 위주로 추...
2011.02.15 10:21
"전세값 안정 총력" 동작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단속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동작구지회와 함께 2월 중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구는 단속반(3명)을 편성,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ㆍ재건축(재개발)등 개발지역 및 각종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2011.02.15 10:19
민주, 과학벨트 광주ㆍ 전남 텃밭의 ‘반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에 이어 4ㆍ27 재보선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민주당 텃밭 호남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과학벨트의 경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대로 충청권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도 이번 재보선에서 난마처럼 얽힌 ...
2011.02.15 10:04
정부입법안 중 17% 1년 이상 국회서 낮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17%가 국회에서 1년 이상 장기계류돼 정책효과 반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15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4일 현...
2011.02.15 09:58
김 총리 “FTA의 어두운 면도 살펴 대비책 세워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FTA를 통해 얻게 될 열매에 가려진 어두운 면도 잘 살펴 대비책을 세워나가면서 지난한 갈등과 대립 양상을 타협과 포용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
2011.02.15 09:54
김성식 “DTI 규제완화 연장해선 안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문제와 관련, “더이상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DTI 규제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가계부실을 누적시킨다”며 이같이 ...
2011.0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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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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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