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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지도층자제-고위 퇴직자 ‘공정잣대’ 엄격해진다
앞으로 연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 전문직은 세금 신고전에 세무사로부터 내용을 사전 점검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은 병역의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고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및 유관단체 임의취업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
2011.02.17 10:57
나경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공천개혁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분이 ...
2011.02.17 10:57
<투데이>오랜만에 한마디한 박근혜의 속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당연히 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언어상’ 시상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밝힌 것이다. 내용은 완곡하지만 정치권에는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발...
2011.02.17 10:51
北 한쪽선 대화공세, 한쪽선 장거리 미사일-핵 개발 가속
북한이 남북대화 공세와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와중에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핵기술 판매를 시도하는 등 군사적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북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 현대식 새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미국의 고위당국자들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 기술 개발과 유출에 대해 일제...
2011.02.17 10:48
<4.27재보선>권오규 등 거물 잇단 고사-불출마 ...민주 속탄다
민주당은 4ㆍ27 재보선 인물난이 가중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지사 카드였던 권오규 전 부총리도 본인의 거듭되는 고사로 출마가 불투명한 데다, 경남 김해을 출마로 공을 들여온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도 1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당장 인물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총선ㆍ대선...
2011.02.17 10:47
<4.27 재보선> 한나라. 강원 엄기영이냐 한승수냐 필승카드 고심
한나라당은 4ㆍ27 재보선 필승카드를 찾는데 사활을 걸었다. 야당의 인물난에도 여당에선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정권후반부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를 막고 체면을 세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구제역 사태와 물가불안ㆍ전세대란에 흉흉해진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돌변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
2011.02.17 10:45
“北中, 새 나선특구에 20억달러 투자정책 내달 발표"
방홍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서울대표처 처장은 17일 “중국이 북한의 나선 경제특별구역에 20억달러(2조2240억원가량)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3월30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안다”고 전했다.방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정기 조찬 간담회’에서 나선에 있는 중국...
2011.02.17 10:40
4개 부처"공정한 병역의무,투명한 공직인사로 공정사회 실현"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투명한 공직인사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국방부는 17일 청와대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어깨탈구ㆍ치아발치 등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면제기준을 강화...
2011.02.17 10:32
강남구, 동해시 긴급 제설 지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동해시’의 긴급 제설지원에 나선다.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장비 8대와 제설 전문인력 11명이 긴급 투입되는 ‘동해시’는 강남구와는 우호협력 결연을 맺은 도시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132㎝의 ...
2011.02.17 10:27
공정사회, MB정부 집권 4년차 국정운영 키워드는?
17일 열린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MB정부가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지 반년만에 이를 부처별 실천과제 형태로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집권 4년차에 접어든 MB정부가 고물가와 전세난, 구제역, 정치권 갈등, 지역갈등, 남북회담 결렬 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
2011.0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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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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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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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