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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6·15남측위 “남북관계 최악…MB정부 무능 개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는 8일 정부가 오는 9~10일로 예정된 북측위원회와의 접촉을 불허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6·15 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악이...
2012.02.08 11:20
새누리, 비례의원은 강남3구 등 수도권 9곳 출마하지 마라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를 비롯해 수도권 9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비례대표의 공천배제 수도권 지역구는 서울 강남 갑·을,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양천갑, 경기 분당 갑·을 등 총 9곳이다. 이들 지역구는 새누리당의 전...
2012.02.07 14:08
한광원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차질 우려로 고심
4ㆍ11 총선 한광원(민주통합당 인천 중ㆍ동ㆍ옹진) 예비후보가 선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지역 정계에서 일명 ‘한 후보의 일명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천 K 구청장이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6월 구형을 받았기 때문이다.한 후보의...
2012.02.07 13:36
與, 비례대표 강남 등 9곳 출마 배제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3구와 양천갑 등 지역에 비례대표의 출마를 배제하기로 했다.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강남 갑ㆍ을, 서초 갑ㆍ을, 송파 갑ㆍ을 등 새누리의 텃밭인 강남 6개 지역구와원희룡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양천 갑, 분당 갑ㆍ을 등 총 9개 지...
2012.02.07 13:30
김 총리 “與野 선심성 공약, 신중하게 검토해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각당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
2012.02.07 11:33
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핑퐁게임
규제 여부 놓고 法해석 공방상법 개정안 책임 떠넘기기‘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
2012.02.07 11:31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2012.02.07 10:55
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신경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이라는 주장이고, 법제처는 ‘총리실이 책임기관’이...
2012.02.07 10:39
“공약, 신중하게 검토돼야” 김황식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각 당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
2012.02.07 10:35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안상수 전 시장 발언, 후안무치(厚顔無恥)” 반격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의 사퇴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반격했다. 시당은 7일 논평을 통해 “285만 인천시민이 지난 8년간 저지른 안 전 시장의 실정을 심판하며 당선시킨 송 시장에게 ‘심판 받은 당사자’가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
2012.0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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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