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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철회? 이준석 “‘한동훈=술 안마시는 윤석열’ 확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확신이 다시금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철회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해당 언...
2024.09.03 11:44
동의 없는 딥페이크, 포괄적 처벌한다…與고동진,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부터 판매·유포·이용을 폭넓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일명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rsqu...
2024.09.03 11:39
조국혁신당 “심우정, 인청 자료 제출 ‘쫄리면’ 자격 내려 놓으라”
조국혁신당은 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면,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쫄리면’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
2024.09.03 11:34
文 전 대통령 엄호 나선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을 확대하자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엄호 사격’에 대해 정치권에선 올해 결론날 것으로 ...
2024.09.03 11:3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금투세 논의 발목잡나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및 유예 논의에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다룬 상법 개정 문제가 변수가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결론이 내려지면서다. 논쟁적인 주...
2024.09.03 11:33
대표회담 공감대 무색...‘계엄’으로 여야 충돌
대표 회담의 공감대가 무색하게 여야가 ‘계엄’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꺼낸 계엄 언급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맞서고 전선이 점점 확대되면서 공방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
2024.09.03 11:33
이제서야...여야 딥페이크 ‘늦장 대책’
여야가 뒤늦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거대 양당은 앞다퉈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는 모양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강화·양형 기준 강화 등 대책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
2024.09.03 11:32
한동훈이 尹 험담? 국힘, 지라시 고발…“악의적 목적”
한동훈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속어 섞인 험담을 했다는 허위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이 3일 고발 조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해당 지라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
2024.09.03 11:18
與이달희, 아동·청소년 노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
2024.09.03 11:00
박찬대 “여성이 안전한 사회, 혐오없는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설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차별과 배제, 혐오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일부터 7일까지 이번주는 양성평등 주간”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구현하자는 취지...
2024.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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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