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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실,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두고 "폄하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의사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같다"며 "폄하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4월말 배정돼 공포돼 고2 학생들과 수...
2024.08.28 16:48
한덕수 “기회발전특구, 지역 자생력 높이는 절호의 기회…4분기 2차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
2024.08.28 16:47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대안아냐…굴복하면 정상적 나라라고 하기 어려워"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대안아냐…굴복하면 정상적 나라라고 하기 어려워"
2024.08.28 16:16
22대 국회, 첫 협치 성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처리[종합]
22대 국회 3개월여 만에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내놨다. 간호법, 전세사기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법안 28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정쟁 속에 처리되지 못했던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2024.08.28 16:11
대통령실, 긴축 재정 비판에 "현 상황서 정부지출 증가, 국가채무만 늘려"
대통령실은 28일 "재정승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5년 예산안 관련, 내수부진에도 고강도의 예산 긴축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4.08.28 15:40
해군총장, 美 강습상륙함 ‘복서함’ 방문 “압도적 전력, 적에게 공포심 주기에 충분”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8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쌍룡훈련 현장지도를 위해 부산작전지기 내 연합해양작전본부와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USS BOXER, LHD)을 방문해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먼저 연합해양작전본부를 방문해 최성혁(중장) 해군작전사령...
2024.08.28 15:31
[속보] LH공공임대 ‘최장 20년’ 지원…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인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
2024.08.28 14:56
[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83·반대 2·기권 5
21대 국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친 끝에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사...
2024.08.28 14:50
이재명 지목에 조국도 동참…‘뉴라이트 거부’ 릴레이 확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목을 받아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당무 복귀 첫날인 이날 릴레이에 동참하며 조 대표를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2024.08.28 14:34
감사원장 "재정사업 등 점검, AI 오남용 선제적 대비 지원"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하반기 감사운영 방향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통신재난, AI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위험요인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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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