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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물꼬 튼 여야, 전세사기법 이어 간호법·구하라법 공감대…고준위법·전력망법은 ‘제자리’ [이런정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쟁점법안 합의 처리로,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은 여야의 첫 성과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2024.08.21 10:21
대통령실 “외국인력활용, 생산가능인구 확충 옵션 될 수 있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인력 확충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외국인력 확충) 경쟁이 있다”...
2024.08.21 09:58
“호남이 떠나간다”…민주당 지명직 최고에 쏠린 눈[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대부분이 영남 출신 의원들로 채워진 가운데 당 안팎에선 지명직은 호남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대권 재도전 성공을 위해서는 험지 영남권 외연확장도 중요하지만 전통적 텃밭인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 확보가 필수라...
2024.08.21 09:56
이재명의 우클릭…대권플랜 가동 [이런정치]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 보수 진영의 의제인 ‘성장’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속세 관련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나선 것은...
2024.08.21 09:46
대통령실 “정권퇴진운동? 대답할 가치 없어…진료면허, 現 전공의 대상 아냐” [용산실록]
정부의 ‘진료 면허’ 도입 검토 소식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정 시점을 목표로 도입할 경우 가장 영향을 받는 건 현재 의대생들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 반발로 해야할 것을 하지 못하면 의료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간호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
2024.08.21 09:12
민주당, 상속세 완화 시동…일괄공제 5억→8억·배우자공제 5억→10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 상향을 통한 상속세 완화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공제액·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 상향을 골자...
2024.08.21 07:37
맹성규 “전세사기특별법 8월 중 본회의 통과 예정…사전 차단 방안도 입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오늘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8월 중 본회의까지 통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
2024.08.21 06:45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 결정사항 없어…尹 언제든 만날 용의"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이전부터 일본측이 동 총리의 방한의사를 표명해왔다"며...
2024.08.20 21:18
與, 임종석 ‘정치보복’ 주장에 "실체적 진실 위한 정당한 절차"
국민의힘은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불순한 정치 놀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조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형...
2024.08.20 18:53
사단법인 ‘국군사랑’ “매월 28일 ‘국군용사 사랑데이’ 추진”
사단법인 ‘국군사랑’이 매월 ‘국군용사 사랑데이’를 추진한다. 국군사랑은 20일 “국민이 국군 용사들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군 용사들의 사기를 높여 국가안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모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며 &ldquo...
2024.08.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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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르포]어마어마한 규모에 투자자들 놀랐다…삼성 효과 노리러 구름 인파 몰린 이곳[부동산360]
“금리도 내리는 추세니 여윳돈으로 월세나 따박따박 받고 싶어서 와봤어요. 삼성전자도 워낙 가깝고, 인근에서 가장 큰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니 궁금해서요.”(60대 여성 김모씨) 17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클라우드시티 홍보관. 오피스 단지가 들어설 대지면적 2만 6975㎡ 부지 한켠에 열린 홍보관 주차장은 방문차량으로 빼곡했다. 단지는 중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 영통구와 마주보고 있었다. 사실상 영통구 생활권으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까지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차로 5분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