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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법사위 통과…경제민주화 후속입법‘속전속결’예고
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근절할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경제민...
2013.04.30 11:30
‘햇볕’ 생각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동영ㆍ박지원 의원, 임동원-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4.30 11:11
하도급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근절할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경...
2013.04.30 10:42
새누리, 안철수를 바라보는 2가지 시선....“얄미워” VS “팍팍 밀어줘야”
새누리당이 ‘국회 새내기’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1차적으론 대선 때 ‘눈엣가시’ 같았던 안철수라는 존재 자체에 불쾌감이 깔려있다. 좀더 속내를 파고들면,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추기는 매개체로 안철수를 활용하려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초년...
2013.04.30 10:38
윤여준 “朴정부, 한 게 없어 평가할 것도 없다”
여권 출신이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정계의 대표적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놨다.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한 게 없어 평가할 게 없다”고, 민주당에게는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당은 자살행위”라며 “...
2013.04.30 09:52
흔들리는 ‘여야 6인협의체’…입법권 침해에 불신까지 겹쳐
민생입법의 ‘고속도로’로 여겨졌던 ‘여야 6인협의체’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선 공통공약 및 주요 민생 현안 관련 83개 법안에 대한 ‘대승적(?)’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의 논리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우려지만, 속으로는...
2013.04.30 09:41
안철수, 의원식당서 배식판들고 미소 “적응 중”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찍은 인증샷을 올렸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 (@cheolsoo0919)에 “의원회관 식당에서 점심 먹고 본회의 참석했습니다. 처음 표결하고 다른 의원들의 5분 발언 들었습니다. 적응 중입니다”라는 글과 사진한장을 게재했다...
2013.04.30 09:01
민주 ‘우클릭’ 강령안 확정
北인권·北核내용 강령 첫포함당명도 ‘통합’ 뗀 ‘민주당’으로민주통합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우(右) 클릭’된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명도 ‘통합’을 뗀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사안은 5월 4일 전당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ㆍ당규 ...
2013.04.29 11:18
非朴 화합과 변절사이…與 계파갈등 다시 불붙나
대선 이후 잠잠했던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과 비박(非朴) 간 갈등이 원내대표 경선으로 재발될 조짐이다. 청와대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듯한 친박의 당 운영에 대한 불만이 원내대표 선거과정에서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박이지만, 상대적인 색이 옅은 이주영 원내대표 후보를 중심로 의외로 비박계의 표가...
2013.04.29 11:02
대선공약 ‘고교 무상교육’ 첫단추…김희정 의원 발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2017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납부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국 180만명의 고등학생이 연간 170여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04.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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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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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팝업 성지 성수동이 텅텅 비었다?…100평 빌리는 데 하루 1000만원이라니 [부동산360]
“연무장길 전용 59㎡ 1층 상가는 권리금 3억~4억원대가 시세에요. 임대료는 2년 사이 많이 올라 3.3㎡당 30만~4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평수는 쇼룸·카페·음식점이 모두 가능해 성수동서 귀해요. 단기 임대 계약이 내년 상반기까지 차 있고 신규 임차인이 낄 틈이 없어 권리금도 비싸진 상황입니다” (성수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29일 오후 방문한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연무장길’에는 다양한 규모·종류의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