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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선공약 ‘고교 무상교육’ 발의... 180만명 매년 170만원 지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2017년까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납부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국 180만명의 고등학생이 연간 170여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04.29 10:00
민주, ‘우클릭’ 강령안 확정…北핵ㆍ인권 언급, 무상의료 표현 수정
민주통합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우(右) 클릭’된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명도 ‘통합‘을 땐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사안은 5월 4일 전당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ㆍ당규 및 강령ㆍ정강 정책 개정안 다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에따라 민...
2013.04.29 09:47
친박 vs. 비박 갈등...원내대표 선거로 재발(?)
대선 이후 잠잠했던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과 비박(非朴) 간 갈등이 원내대표 경선으로 재발될 조짐이다. 청와대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듯한 친박의 당 운영에 대한 불만이 원내대표 선거과정에서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박이지만, 상대적인 색이 옅은 이주영 원내대표 후보를 중심로 의외로 비박계의 표가...
2013.04.29 09:43
민주, ‘우클릭’ 강령안 확정…北핵ㆍ인권 언급, 무상의료 표현 수정
민주통합당은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우(右) 클릭’된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명도 ‘통합‘을 땐 그냥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사안은 5월 4일 전당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ㆍ당규 및 강령ㆍ정강 정책 개정안 다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에따...
2013.04.29 09:43
[커버스토리]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급여 등 포함땐 연 6억원 수령
일반직 9급공무원 수당빼면 月120만원정년보장·20년근무땐 月수백만원 연금길게보면 대기업 안 부러워대통령 올 3.3% 인상 연봉 1억9255만원국회의원 활동비 빼면 1억3800만원행정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막 5급 사무관이 된 고모(31) 씨는 부푼 마음에 첫 월급액수를 확인했다가 맥이 탁 풀렸다. 4대 보험 등 이것저것 떼이...
2013.04.26 11:36
또 물건너간 의원세비 삭감…안철수의 ‘새정치’ 몸값 오를까
수당 30%삭감·특별활동비 폐지여야의원들 거센 반대기류속정치쇄신특위 최종결의 난망대선당시 특권 내려놓기 강조安에 거는 국민기대 높아질듯“약속은 했지만, 세비 삭감 통과는 쉽지 않을 겁니다.”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치쇄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의원 세비 삭...
2013.04.26 11:11
세비 30%삭감 약속 없었던 일로?... 안철수 들어왔는데~~
“약속은 했지만, 세비 삭감 통과는 쉽지 않을 겁니다”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정치쇄신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의원 세비 삭감’은 이번 특위에서도 최종 결의안에서 누락될 공산이 클 전망이다. 여당은 물론 세비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 의원들마저도 세비 삭감엔 부...
2013.04.26 10:18
친박 “자극제로” 비박 ‘자성론’…친노 “지켜보자” 비노 “입당을”
‘새 정치’를 앞세운 ‘안철수’의 원내 입성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강조할 때마다 기존의 정치권이 ‘구정치’로 전락하는 탓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각 당 계파의 입장에 따라 안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짧게 정리하면 민주통합당 고민의 끝은 ‘분당’에, 새누...
2013.04.25 11:21
참패 민주,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
총·대선 패배에 반성도 없이패권주의·외형확장에만 주력민심도 읽지못하고 변화거부정권심판이 야당심판 부메랑안철수 후폭풍 분화 가능성도‘예고된 참사에 이변은 없었다.’민주통합당은 지난 4ㆍ24 재보선 12곳에서 전패했다. 국회의원(3곳)은 물론이고, 군수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중 어느 한 곳도 건지지...
2013.04.25 11:20
정치권, 안철수를 보는 4가지 시선?
‘새정치’를 앞세운 ‘안철수’의 원내 입성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강조할 때마다, 기존의 정치권이 ‘구정치’로 전락하는 탓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각 당 계파의 입장에 따라 안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가지로 나뉜다. 짧게 정리하면 민주통합당 고민의 끝은 ‘분당’에, 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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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다 지을 때까지도 안팔렸다…악성 미분양 수도권 마저 늘었다 [부동산360]
전국적으로 준공 후에도 미분양 중인 주택의 숫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7262가구로 한 달 새 4.9%(801가구) 증가했다. 이같은 규모는 2020년 8월(1만7781가구)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동시에 늘었다. 수도권은 2887가구로 전월보다 2.3%(6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1만4375가구로 5.4%(735가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