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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푸줏간 앞에 선 재벌과 정치권
소비자가 외면한 상품 퇴출정치권도 시장 원리와 비슷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유권자의 칼은 어디로…소비자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는 상품은 바로 퇴출되는 게 시장의 원리다. 정치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선택주기가 길기 때문에 불만이 폭발...
2012.02.08 11:41
“출총제 규제 상한 25%도 고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8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 (당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30% 안도 고려될 수 있고 25...
2012.02.08 11:37
6·15남측위 “남북관계 최악…MB정부 무능 개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는 8일 정부가 오는 9~10일로 예정된 북측위원회와의 접촉을 불허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6·15 남측위 김상근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악이...
2012.02.08 11:20
새누리, 비례의원은 강남3구 등 수도권 9곳 출마하지 마라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를 비롯해 수도권 9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비례대표의 공천배제 수도권 지역구는 서울 강남 갑·을, 서초 갑·을, 송파 갑·을, 양천갑, 경기 분당 갑·을 등 총 9곳이다. 이들 지역구는 새누리당의 전...
2012.02.07 14:08
한광원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차질 우려로 고심
4ㆍ11 총선 한광원(민주통합당 인천 중ㆍ동ㆍ옹진) 예비후보가 선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지역 정계에서 일명 ‘한 후보의 일명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천 K 구청장이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6월 구형을 받았기 때문이다.한 후보의...
2012.02.07 13:36
與, 비례대표 강남 등 9곳 출마 배제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3구와 양천갑 등 지역에 비례대표의 출마를 배제하기로 했다.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강남 갑ㆍ을, 서초 갑ㆍ을, 송파 갑ㆍ을 등 새누리의 텃밭인 강남 6개 지역구와원희룡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양천 갑, 분당 갑ㆍ을 등 총 9개 지...
2012.02.07 13:30
김 총리 “與野 선심성 공약, 신중하게 검토해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각당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책의 현안 논의와 구상은 민의를 수렴하고 공약을 다듬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책 구상들이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
2012.02.07 11:33
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핑퐁게임
규제 여부 놓고 法해석 공방상법 개정안 책임 떠넘기기‘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
2012.02.07 11:31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2012.02.07 10:55
총리실·법제처 ‘준법지원인’… 신경전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거치지 않고 법제처에 바로 접수한 것이 화근이다. 총리실은 ‘법제처가 전문기관’이라는 주장이고, 법제처는 ‘총리실이 책임기관’이...
2012.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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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집값 10억 말이 되냐더니…광명뉴타운 뛰고 또 뛴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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