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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도가니’ 대책 나왔다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직원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는 광주...
2011.12.09 10:01
국민 60%이상 ‘우리 사회 부패했다’
국민 10명중 6명은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응답 비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6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1.6%)보다 10%이...
2011.12.09 09:50
남한 평화지수 크게 후퇴, “천안함 폭침 등이 원인"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평화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6계단 하락한 68위에 그쳤으며, 북한은 5계단 내려간 123위를 기록했다.8일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ㆍ전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년차 보고서인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
2011.12.08 20:26
인명진 "박근혜는 사극의 대왕대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8일 박근혜 전 대표를 사극의 대왕대비에 비교, 수렴청정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선 ”박 전 대표는 사극의 대왕대비들이 수렴청정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
2011.12.08 14:10
국무총리실은 ‘설거지’ 전문?
‘디도스 사태’로 정치권이 ‘시계제로’인 가운데 ‘총리실 설거지론’이 관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총리실은 국회가 비준한 FTA사안의 후속조치를 떠안은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언론사들과 접촉하며 총리실 입장을 설득하고 나섰다.7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011.12.07 10:34
與최고위원 3인 동반사퇴…`홍준표체제' 붕괴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7일 동반 사퇴키로 했다.한나라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동반사퇴함에 따라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최대 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는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친박(친박근혜)계...
2011.12.07 08:33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미흡” 업무 평가단
201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는 녹색성장·일자리 창출 등 모두 7개 부문과 각 부처·청이 제...
2011.12.06 16:18
진료기록부 발급받기 쉬워진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더라도 손쉽게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의료기관이 폐·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돼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보관상황 변경시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2011.12.06 16:17
김총리 “FTA 홍보 부족…반대집회 안타깝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ㆍ미 FTA의 내용과 사회ㆍ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2011.12.06 11:20
김황식 “FTA 반대집회는 홍보부족 탓”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FTA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FTA의 내용과 사회 경제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역량을 집중해서 대응 홍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011.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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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