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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못차린 농협, 그걸 이용한 공무원... 농업자금 꿀꺽
농민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돌아가는 어의없는 일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 파문이 일어난 지 몇해가 지났지만, 일부 공무원, 교사의 농어촌 ‘눈먼 돈 빼먹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6일...
2011.05.06 10:06
與 소장파, ‘새로운 한나라’ 모임 결성...법인세 인하 철회 등 정부와 충돌 예고
한나라당 초ㆍ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 쇄신 연합 결사체 (가칭) ‘새로운 한나라’가 6일 공식 출범한다.이들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 뒤 모임을 갖고 모임 명칭을 비롯해 향후 진로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모임의 간사격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분당을 선거 패배...
2011.05.06 09:11
"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에 집중”
일부 의약품이 대형종합병원에서 1원에 낙찰되는 등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과 약제상한차액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
2011.05.04 18:28
한나라 서울시당, ‘재개발ㆍ재건축 대책위’ 13일 첫 회의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4일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를 발족, 정책개발에 나섰다.김효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4명으로 구성됐다.대책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및 서울시청 재개발·재...
2011.05.04 16:18
민주, 한ㆍEU FTA 처리합의 사실상 파기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합의해도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춘석 대변인이 전했다.손 ...
2011.05.04 16:14
외통위, 한미FTA 번역오류 비준안 철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 오류가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한글본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했다.그는 “오역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2011.05.04 16:12
민주 해묵은 노선투쟁 돌출…‘한·EU FTA’ 처리 불투명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 문제가 민주당 내 해묵은 노선투쟁의 기폭제로 떠올랐다.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격론을 벌였으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동영ㆍ천정배 최고위원 등 비주류는 “비준안이 처리되면 지난해 11월 소...
2011.05.04 12:12
여야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 임기 만료…환상궁합 ‘상생의 묘’ 살린 1년
지난 1년간 여야 원내사령탑을 맡아온 명콤비 김무성ㆍ박지원 두 사람이 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임기가 만료된다.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앞두고 있다.두 원내대표의 지난 1년간은 숱한 고비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륜의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 협상력과 상생의 묘를 살려 ...
2011.05.04 12:11
상처입은 친노…문재인 ‘구원투수’ 등판 압박
영남권 인물부재론 속 급부상진보행사 참여 보폭 넓히기 행보4ㆍ27 재보궐선거는 유력 대선주자의 부침을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굳건하게 자리잡은 반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타격을 받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이다.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면서 문 ...
2011.05.04 12:10
민주당, 내부 반대로 한-EU FTA 비준안 처리 불투명
여야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한-EU FTA 비준안이 민주당 내부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민주당 지도부는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으나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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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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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주춤 아니었어?…학군지들 신고가 쏟아진다 [부동산360]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겨울방학을 앞둔 가을 이사철 특수를 맞아 주요 학군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치동 내에서도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최근 다양한 평수가 최고액에 거래 되고 있다. 이번달 14일 해당 단지 전용 94㎡는 4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에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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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