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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월에 처리할 법안은?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는 4월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12월 날치기 법안 폐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율방범대 설치법’,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
2011.03.12 09:47
우제창 “가계부채, 카드론 책임 크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1일 가계빚 급증사태와 관련, “앞으로 대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을 때 그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악성화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행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03.11 16:28
<日대지진>센다이 주변 우리 교민 1만명 체류
진도 8.9에 버금가는 강진이 휩쓸고간 일본 센다이 지역에 우리 교민 약 1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외교통상부는 일본 전역에는 우리국민 약 91만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센다이 주변지역에는 약 1만명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의 인명, 재산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
2011.03.11 16:20
“사법개혁안 최종안 아니다”
여야 “공청회통해 의견수렴”검찰 대결적 자세도 비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특별소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11일 “확정안이 아니다”며 검정(檢政) 갈등 진화에 나섰다.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 지도부와 조율 없이 발표된 데 대한 제동인 셈으로, 소위에서 만든 방안의 실제 ...
2011.03.11 11:38
“김정은 55회 현지지도 수행” 현인택장관, 北 예의주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은 체제 결속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으로 3대 세습 공고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55회의 현지 지도를 수행하고 중국 고위층 접견 시 배석하는 등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
2011.03.11 11:33
與 “민생안 처리 성과”…野 “식물정부 확인”
2, 3월 두 달에 걸쳐 개최된 올 첫 임시국회가 12일을 끝으로 23일간의 막을 내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서민의 삶 개선에 한 발짝 다가간 성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2월 임시국회...
2011.03.11 11:32
포스트 3월국회 3대 이슈… 4·27재보선ㆍ黨개혁ㆍ청문회
거물급 행보·경선 주목여야 공천개혁안 등 논의FTA 공청회도 논란 예고농협법,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이 많았던 3월 국회가 11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은 급속도로 4ㆍ27 재보궐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 중이다.각 당은 공천을 위한 경선 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4일부터 이틀간 성남 분당을 지역에 대한 공천 신청을 받...
2011.03.11 11:31
임종룡 차관 “환율 조정할 생각 추호도 없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1일 “환율은 잘못 건드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을) 조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1차관은 이날 민주당 내 관료ㆍ경제통 의원 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이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2011.03.11 10:49
현인택 “北동향 예의주시...김정은 9월이후 55회 현지지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은 체제결속 및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으로 3대 세습 공고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보고서를 통해“북한은 전례 없는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개최해 유일 영도 체계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등 체제 결속과 주...
2011.03.11 10:28
올 첫 임시국회 마무리, 평가는 '동상이몽'
2,3월 두 달에 걸쳐 개최된 올 첫 임시국회가 12일을 끝으로 23일간의 막을 내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서민의 삶 개선에 한 발짝 다가간 성과가 있던 기회였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2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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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이러다 지방서 새 아파트 사라지겠다…주택사업경기전망 양극화 [부동산360]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사업자들은 수도권 주택경기가 전월 대비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고 비수도권은 더 악화되리라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전망한 결과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4.6포인트(p) 하락한 81.6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p 상승한 107.4로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p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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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