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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골치아픈 국토위...친수구역법-LH-전세대책 등 산적
2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가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뜨거운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우선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한 법안 6개 중 2개가 국토해양위 소관이다. 특히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관련법으로 폐기법안을 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
2011.02.16 10:02
與 개헌논의 특별기구 거듭되는 폭탄 돌리기...결국 정책위로?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매듭을 풀지 못하면서 안팎에선 장기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곧바로 4ㆍ27 재보선으로 정국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만큼 재보선 뒤에나 논의의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장 구제역 사태와 물가...
2011.02.16 09:53
이계진 “강원지사 선거 불출마”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이계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4.27 강원지사재보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6.2 지선 이후 7개월만에 대법원의 결심공판에 따라 당선된 도지사가 물러났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 혼란한 국면에 이르렀다”며 “이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지난 선...
2011.02.15 17:58
민주 “이상훈, ‘법.검 4인회동’ 의혹 해명해야”
민주당은 15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 사태 와중에 ‘법.검 4인회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것과 관련, “부적절한 만남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희철 의원은 이날 ...
2011.02.15 11:53
한나라, 아동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추진
한나라당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가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
2011.02.15 11:39
손학규 “MB 불통·밀어붙이기가 민생재앙 초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의) 소통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모든 것 밀어붙이기가 오늘의 민생재앙을 가져왔다”며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 무시”라며...
2011.02.15 11:02
‘민주 텃밭’ 호남의 반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에 이어 4ㆍ27 재보선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민주당 텃밭 호남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과학벨트의 경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대로 충청권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도 이번 재보선에서 난마처럼 얽힌 ...
2011.02.15 11:00
한나라,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 추진
한나라당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가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
2011.02.15 10:54
민주, UAE원전 수주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헐값 수주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주 가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가이고 건설 소요 자금의 반을 우리나라가 대출해주는 데다 공사기간 및 부품 인상 요소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완공 후 운영을...
2011.02.15 10:44
유시민 “무상복지 비판,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드린 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해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드린 말인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응해 주면 한다”고 15일 말했다.유 전 장관은 이날 원음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후 “민주당은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1야당인 만큼 복지정책을...
2011.02.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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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평에 1억6000만원인데…석달 만에 1조5000억원 팔려나간 이동네 [부동산360]
올 3분기 서울 강남구의 상업·업무시설 거래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파를 겪고 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금리 인하로 다시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지난 9월 26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전 분기(425건) 대비 24% 증가한 525건(잠정)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평단가는 9818만원으로 지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