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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참고인 강제구인제ㆍ플리바게닝등 도입 안돼” 국회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2일,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을 담은 형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요...
2011.08.23 08:56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하나 Q&A
24일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투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주민투표를 하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가▷아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을 찬성·반대하는 투표가 아니다. 무상급식의 방식과 범위를 선...
2011.08.23 08:55
무상급식 대상인 학생들이 말하는 주민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는 무상급식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고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 막바지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그런데 사실상 급식의 주체인 서울시 교육청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듯 별 움직임이 없다.특히 교육청이 급식의 대상인 학생들의 의견만 충실히 파...
2011.08.23 08:52
영장 수사기록 꾸민 혐의 경관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 기록을 허위로 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마포경찰서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6월 조모씨 등 특수절도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들이 도주중인 것처럼 수사보고서...
2011.08.23 08:20
서울역 노숙인 퇴거 ‘풍선효과’ 없었다. "영등포·용산역 노숙인 유입 안돼"
서울역이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노숙인들이 영등포역이나 용산역 등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 관계자는 23일 “퇴거조치 첫날인 22일 하루 영등포역과 용산역에 노숙인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며 “서울역에 있던 노숙인들이 서울역 인근이나 쉼터...
2011.08.23 08:13
교통안전공단 전 노조위원장, 인사청탁 비리 혐의로 구속
교통안전공단의 전 노조위원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통안전공단 전 노조 간부 A모(5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단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
2011.08.23 08:11
교과부, 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ㆍ학ㆍ연 협력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시상은 기술협력 부문, 인력양성 부문, 창업사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중 기술협력 부문은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
2011.08.23 07:45
'연예인될래' 초중고생 수백명, 수업시간에...
“초등학생 시절부터 오디션만 수십번 본 걸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라면…” 스타들의 데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아역 연기자들은 물론, 중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가수로 데뷔해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연습생 시절’을 몇 년씩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스타가 되기 위한 노력은 초등학교 때부...
2011.08.23 07:38
휴게소에서 즐기는 고향의 맛
함안군 특산품 칠서연근이 들어간 ‘명품 연근 볶음밥’, 경남 고성군의 친환경 순두부와 해물이 들어간 ‘해물 순두부 찌개’.고향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명품 손맛을 자랑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음식맛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허기를 대충 때우고 떠나는 곳으로 인식돼온 휴게소들이 웰빙 음식 발굴에서 한걸음 더...
2011.08.23 07:10
<디자인포럼>왜 도시디자인인가...도시브랜드의 유무형 이익 주목해야
지난 2006년 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위원회에서 한국의 도시경관 수준을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 한국의 도시경관 품격은 선진국의 70% 미만이라는 평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62%가 한국의 도시경관 품격이 70% 미만 수준이라고 답변...
2011.08.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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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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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