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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용차로 부녀자 납치 살해한 공범 검거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귀가하는 여성을 승용차로 납치해 돈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공개수배했던 양모(40)씨를 검거했다.양씨는 구속된 이모(35)씨와 함께 지난 17일 0시10분경 수원 권선동 권선성당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A(49ㆍ여)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로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한 ...
2011.08.22 07:59
김영학원·청호나이스 회장, 수십억 회삿돈 횡령 혐의 기소
김영편입학원의 김영택(60) 전 회장과 정수기 제조업체 청호나이스의 정휘동(54) 회장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회삿돈 7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인 아이비김영의 설립자 김영택...
2011.08.22 07:39
전문직ㆍ연예인 등 국민연금 3815억원 체납해도 ‘방법이 없네’
올해 연예인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38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381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08.21 21:20
주민투표 자원봉사자가 식사비 받으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준 모 정당 강서지역 당원협의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시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된 당원협의회장은 정당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해 이틀간 홍보물을 나눠주게 하고 이들 중 2명에...
2011.08.21 20:45
법원, 22일 여주에서 4대강사업 현장검증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1일“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경모 씨 등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다음날 오후 3시 공사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와 당남리지구 공사현장에서 수질개선 ...
2011.08.21 20:05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 신임투표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책투표’가 오 시장에 대한 ‘신임투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주민투표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
2011.08.21 18:55
무상급식 주민투표 연계 서울시장직 어떻게 되나
수도 서울 시장 자리가 선출된지 1년여만에 다시 시민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선 5기로 재선 시장에 취임한지 1년 2개월 만이다.오시장은 주민투표율이 33.3%에 못미쳐 개표가 성사되지 못하는...
2011.08.21 17:11
북한산 이산화탄소 저장량 347만t
북한산국립공원의 식물과 토양에 모두 347만t의이산화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이 북한산국립공원(면적 80㎢) 내 3개 지역의 낙엽활엽수 군락을 선정, 식생과 토양의 CO2 저장량을 조사한 결과, 1헥타아르(ha)당 평균 545t, 총 347만t의 CO2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08.21 17:11
주민투표 D-3 ‘참가-거부’ 막바지 총력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흘 남은 가운데 투표참가운동과 거부운동 진영이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간다.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작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거취표명을 하던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광장에서 사단법인 녹색자전거연합과 함께 단계적 무...
2011.08.21 15:28
가거도 방파제, ‘100년 빈도 태풍’ 견딜수 있도록 대폭 보강
이달초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아수라장이 된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가 100년 빈도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보강해 복구 된다.서해어업관리단은 현 설계 단면대로 복구하는 ‘원상 복구’ 대신 강력한 태풍과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단면을 대폭 보강한 ‘개량 복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011.08.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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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