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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만7000여명 1차 참여…아이폰 집단訴 소장접수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제조사인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17일 냈다. 위자료는 원고 1명당 100만원이며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미래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2만7612명 가운데 ...
2011.08.17 11:34
“먹고 살길 막막…집세도 못내”
“생활고에 아내도 가출“아들마저 형집으로 보내“외롭다” 유서 남기고 목매올여름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일감이 끊긴 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봉천동 다가구주택 옥탑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A(5...
2011.08.17 11:34
‘속도 정확성’ 내비가 계기판 이겼다
자동차에 장착된 속도계와 운행기록장치(태코미터), 내비게이션 등이 각각 다른 속도를 가리킨다면 과연 어떤 장치를 믿어야 할까.도로교통공단의 이재훈 사고조사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차량속도계와 속도 측정용장비의 속도 차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제품이라는 전제로 내비게이션이 가장 정확할 수...
2011.08.17 11:33
연예인 공연 미끼 투자자 모집…컨설팅 업체 대표 수십억 탕진
유명 연예인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서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창업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공연기획 사업에 투자하라며 창업을 원하는 서민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창업컨설팅업체 M사 대표 A...
2011.08.17 11:33
한점에 100만원…北 미술품 판매 첫 검거
‘1300점 밀반입 국내유통‘만수대 창작사’ 화가 작품‘예술품 외화벌이 첫 확인북한의 예술단체에서 제작된 그림 1300여점을 국내에 밀반입, 판매한 일당이 최초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평양에 있는 북한인 남편을 통해 그림을 밀반입한 조선족 김모(여ㆍ46) 씨와 국내 전시관에 그림을 유통시...
2011.08.17 11:31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중수부장 최재경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49ㆍ사법연수원 15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최재경(49ㆍ1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52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 주요 보직 중 ‘빅4’로 통하는 법무부 검찰...
2011.08.17 11:18
<부고> 김수한씨 별세 外
▶김수한(대우조선해양 상무)씨 별세, 김종태(해동서예학회 이사장)씨 동생상=16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11시. (02)3010-2293▶이한준(사업)ㆍ진원(〃)씨 모친상, 박종진(MBN 국제부장)씨 장모상=16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2072-2027▶장영남(전 삼성종합화학 부사장)씨 별세, ...
2011.08.17 11:17
<인사> 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노홍인▶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단 전보 ▷규제개혁실장 강은봉 ▷조세심판원장 김낙회 ▷규제총괄정책관 김성환▶법제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신상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공공건축추진단장 하도환▶서강대 ▷프랑스...
2011.08.17 11:17
시각장애인 최초 헌법연구…권인희씨 서강대 박사학위
17일 서강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시각장애인 최초로 헌법을 연구한 권인희(57)씨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권씨는 지난 2006년 5월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독점권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맞서 시각장애인 생존권 되찾기 운동본부를 결성, 의료법 보완 입법...
2011.08.17 11:14
‘DNA는 알고 있다’…CSI 수사로 506건 억울함 밝혀
지난 11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감자들의 DNA를 검색하다가 2006년 11월 발생했던 여고생 납치ㆍ강도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서 채취했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해 박모(31) 씨 등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강도강간 사건에서 채취된 DNA를 분석해 39건에 이르는 강간ㆍ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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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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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