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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같은 일하고도 돈 적게 받은 여성에 차액 돌려줘야”
비슷한 노동량을 제공했는데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에게 회사는 임금 차액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모(50·여) 씨 등 12명이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2011.05.04 06:54
혈세 빼돌려 흥청망청…7급 공무원에 징역 11년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탕진한 세무공무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국세 환급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37)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정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2011.05.03 20:38
한국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 48위…노르웨이 1위
한국이 ‘엄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 평가 보고서에서 전세계 164개국 중 4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로서 삶의 여건이 가장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였다.3일 미국의 비영리 아동보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별로 ‘엄마’의 생활여건을 나타낸 ‘엄마 지수(Mothers Index)’를 ...
2011.05.03 19:21
부산 금감원 직원 투신 자살
3일 오후 4시 5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 101동에서 1층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인 김모(43)씨가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23~24층의 계단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 부산지원은 “김씨는 내부 경영부문 기...
2011.05.03 19:19
광주지검, KB자산운용 압수수색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KB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은 KB자산운용 감사인 이모씨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2011.05.03 18:02
檢, 5조원대 약속어음 위조-제시통장 제조 일당 적발
예금 잔고를 부풀린 일명 ‘제시통장’을 만든 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꾀어 대출 알선 수수료 등 15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여기엔 약속어음 위조책, ‘제시통장’ 제조ㆍ유통책 등 역할을 철저히 나눈 점조직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5조원 상당...
2011.05.03 18:00
대법관 후보자 이진성, 김용덕, 조용호 등 5명 선정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이홍훈 대법관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최종 적격 후보자로 이진성(54ㆍ사법연수원 10기) 서울지방법원장, 조용호(56 ㆍ10기) 광주고등법원장, 김용덕(53ㆍ12기)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53ㆍ12기)대전지방법원장, 강영호(53ㆍ12기)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을 ...
2011.05.03 18:00
황사특보 60시간 넘었네? ‘5월 황사’ 최장 기록
현재 한반도에 있는 황사가 역대 5월 황사로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내몽골고원과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황사특보 지속시간이 60시간을 넘어 2002년 이후 최장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기상청이 황사특보를 발표하...
2011.05.03 17:52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에 ‘뽀로로등’ 못 본다
오는 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펼쳐질 예정이던 연등축제 때 인기 만화 캐릭터를 본뜬 ‘뽀로로등’과 ‘토마스기차등’이 선보이지 못하게 됐다.부처님오시날 봉축위원회 관계자는 3일 “뽀로로 캐릭터 저작권자인 ‘오콘’이 법무법인을 통해 뽀로로등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며 “뽀로...
2011.05.03 17:37
인천 여교사 폭행 사과에도 누리꾼 "어림 없어"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수 차례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와 학교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번 폭행 파문이 사과문 한 장에 무마되는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천 모 중학교는 2일 가해 교사와 학교장의 이름으로 홈페...
2011.05.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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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