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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처벌은 가벼워 진다?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물건을 훔쳐 나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빈 모텔 객실에 낮에 들어갔다가 밤에 LCD모니터를 훔쳐나온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적...
2011.04.24 11:55
고의사고 후 벽돌로 무릎 '콱'... 엽기 산재보험 사기단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보험빵’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고 후 상처를 키우려 무릎을 벽돌로 찍는 ‘엽기 행각’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4일 산업재해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산재 브로커 지...
2011.04.24 11:23
‘대학생 미국연수취업(WEST)’ 참가자 120명 모집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7기 한ㆍ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재학생이나 휴학생, 최근 1년 이내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고, 재학생은 4년제 대학의 경우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을 이수했어야 한다. 또 모든 학기 평점 평균은 4.5점 만점을 기준으...
2011.04.24 10:40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2억원 꿀꺽하다가...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리고 허위로 산재사고를 꾸며 2억여원에 달하는 산재보험금을 타낸 브로커 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행세를 하면서 이모(39)씨, 김모(42)씨와 짜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 ...
2011.04.24 09:04
양대노총, MB정부 규탄 시국좌담회 개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공동시국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공동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권 국정 기조의 근본적 전환...
2011.04.24 09:01
한노총-민노총 공조 본격화... 25일 공동 시국선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양 노총 위원장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25일 양 노총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
2011.04.24 08:57
‘와이즈 어워드 2011’ 수상 후보, 5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
세계적인 교육 포럼인 ‘와이즈 서밋(WISE, 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은 올해 전세계 모든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교육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와이즈 어워드 2011(WISE Award 2011)’ 후보를 다음달 31일까지 홈페이지(www.wise-qatar.org)를 통해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와이즈 ...
2011.04.24 08:56
인권위, 난민 인권 ‘찾아가는 상담’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한 ‘인권 순회 상담’에 나선다. 인권위는 난민협약 채택 60주년을 맞아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난민 인권 상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순회 상담은 UNHCR(유엔난민기구)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난민 지원활동을 벌...
2011.04.24 08:56
부산ㆍ울산ㆍ경남 조산기자재업체 해외 판로개척 손잡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은 동남권 주력업종인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국 주요 조선소를 초청해 오는 6월15~16일 양일간에 걸쳐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동남권 3개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 부산시의 제안에 울산시와...
2011.04.24 08:52
미역국 233그릇 먹어야 방사능 피폭 막는다?
일본내 원전 피폭 사고로 인해 국내에서도 방사능 피폭을 방지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홍삼이나 요오드 관련 건강기능식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식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시중에서 방사능 방어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프로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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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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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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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