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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과정평가원 前 간부가 인쇄업체서 뇌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출제 및 인쇄 등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전직 간부가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시험지 인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2011.04.19 07:30
‘봉침시술 쇼크’ 한의사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환자 한모(41·여)씨에게다시 같은 반응검사를 할 의무...
2011.04.19 07:07
‘존속살해죄’ 없어진다…패륜 처벌은 어떻게?
형법에서 ‘존속살해죄’가 삭제된다.19일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살인의 죄’ 장(章)에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존속살해죄는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 살인죄보다...
2011.04.19 06:58
KT ‘3G 전환하면 2년 간 월 6000원 할인’ 신청서 방통위 제출
18일 KT는 오는 6월30일 2세대(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3세대(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게 2년간 월 6000원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이용자보호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KT가 1997년 한국통신 프리텔 시절 시작한 2G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승인할 예정...
2011.04.18 21:31
4.19단체 “이승만 유족 사죄 거부한다”
4.19혁명공로자회(회장 이기택) 등 4.19 관련단체 3곳은 이승만 대통령 유족의 희생들에 대한 사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와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오는 19일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 헌화하고 당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
2011.04.18 17:34
통영케이블카 개통 3년, 지역경제 살렸다
한려수도 경치를 조망하는 통영케이블카가 개통 3년만에 누적 탑승객 344만명을 넘어서 지역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통영시 도남동에서 미륵산 정상(해발 461m)까지 1975m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관광 케이블카로 8인승 곤돌라 47대로 시간당 최대 18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이처럼 통영케이블카가 18일...
2011.04.18 16:38
‘황사능’으로 예민해진 피부, 보양 온천으로 다스려라
역대 최악의 봄으로 손꼽힐 만큼 대기가 심상찮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 수준의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위협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의 봄은 소리 없는 ‘황사능(황사+방사능)’ 전쟁을 겪고 있다. ‘황사능’에 민감한 요즘, 천연 온천수가 예민...
2011.04.18 16:36
이해식 강동 구청장 자전거 타고 현장 시찰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제3회 기후변화주간(4월 18일~4월 23일)을 맞아 자전거를 타고 강동구 주요 사업현장 시찰에 나선다.기후변화주간 첫날인 18일 오전 9시부터, 구민회관에서 월요국장회의를 가진 뒤 구 간부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전용체험농장인 암사3동 친환경 체험농장 개장식장으로 이동해 농사체험을 나온...
2011.04.18 16:24
삼겹살 훔친 전과자, “배가 고파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전 4시께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음식점에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불고기와 삼겹살, 참치통조림 등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
2011.04.18 16:10
5급 공무원의 공개구혼? 진위여부 관심
지난 11일부터 경남지역 한 일간지에 실린 공무원의 구혼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경남 창원시에 사는 5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43세 남성이 신문을 통해 ‘나의 피앙세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개구혼에 나선 것.구혼광고를 통해 공개된 이 남성의 직업은 공무원. ‘43세ㆍ171㎝ㆍ75㎏, 인물없음’이라는 간단한...
2011.04.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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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값 어쩐지 너무 오르더라…“전세 반년 사이 4억이 뛰었다”[부동산360]
정부의 대출 규제에 아파트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에선 최근 몇 달간 전세 최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출 조이기와 매물 감소가 맞물려 가파른 전세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전세 가격은 평균 약 2442만원으로 2022년 12월(약 2502만원)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약 3808원), 강남구(약 36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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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