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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자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 달리 부과한다
범죄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고적음에 따라 벌금의 부담 정도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벌금제도를 형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벌금제가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범죄에...
2011.02.09 10:43
부산지검, 수원에 해적수사팀 파견, 주치의 등 조사
해적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수사본부(정점식 2차장)는 9일 석해균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가 있는 수원으로 수사진을 보내 석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1발의 누락경위와 해적의 AK소총탄환 및 우리 해군 탄환의 탄착방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아덴만 작전당시 석 선장이 발견된 조타실...
2011.02.09 10:38
직장인 25% “발렌타인데이 분위기상 챙긴다”
여성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초콜릿을 전달하는 날인 발렌타인데이가 요즘에는 조금 다른 모양새다. 취업ㆍ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전국의 20대와 30대 남녀 직장인 37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발렌타인데이 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의 직장인이 사내에서 발렌타인데이를 챙길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2011.02.09 10:31
화곡동 가로공원길에 서울최대 주차장 건설 시동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차량 47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서울 최대 규모의 화곡동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을 내년 1월 완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7:3으로 예산을 분담하며 총 282억4700만원이 투입된다. 공사 지역은 화곡동 가로공원길 화곡터널 입구부터 강서구 경계까지 660m 구간이다.가...
2011.02.09 10:28
검찰, 도이체방크 ‘폭탄매물 시세조종’ 내사 착수
검찰이 지난해 말 옵션만기일이 다가오자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체방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아직 금융감독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매매 행태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시중에...
2011.02.09 10:27
김능환 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9일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만료(2월 27일)에 맞춰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김능환(59·사법시험 17회) 대법관을 내정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능환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
2011.02.09 10:27
조달청 MAS에 공정ㆍ상생경쟁 강화
공공조달시장에 공정성이 강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경쟁이 강화 된다. 조달청은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MAS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
2011.02.09 10:25
인천 10대 명문고 선정 도마위
인천 10대 명문고 선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시교육청이 선정해 지난 1일 발표한 10개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
2011.02.09 10:13
사교육 입시설명회 오류 서울대가 직접 바로 잡는다
서울대가 학생 유치에 두 발 벗고 나선다. 올해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대 교내에서 매달 입학 설명회를 연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입학본부 소속 교수들과 입학사정관 25명 전원이 직접 찾아가 모집단위, 전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도 해줄 예정이다. 주로 고교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입시 전형의 전반적...
2011.02.09 10:09
서울시 올부터 중고교 급식재료 개선에 73억원 지원
서울시는 학교예산으로 직접 급식을 운영하는 직영급식 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200여곳에 친환경 우수 급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예산 44억원, 구예산 29억원 등 총 73억원을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일반 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개선하며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중학생 1인당 234원, 고교생 1인당 252원으로, 이 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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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