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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든 개’ 속여 팔면, 위자료도 내야 한다?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1.02.01 09:11
인천 송도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캠프장-카트체험장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5공구) 24호 근린공원 내 보조유수지에 골프연습장과 캠프장이 조성되고, 송도해안도로와 인접한 23호 공원에는 카트체험장을 만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바다와 인접한 송도 23ㆍ24호 근린공원을 수익 창출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골프연습장과 캠프...
2011.02.01 09:09
‘일벌레’ 박재완 장관, 업무추진비도 덩달아 늘었다
‘일벌레’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가 크게 늘어 주목된다. 한 달간 사용하는 금액 면에서 많게는 1년전에 비해 70%까지 늘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박재완 고용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취임 이후 4개월(2010년 9~12월) 동안 사용한 비용은 월평균 1553만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
2011.02.01 09:02
<인사>한국소비자원-KT&G 등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이대근 천재현 서세인▷헌법연구관보 남상규 원유민 김선휴 정한별▶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심달훈▷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한승희 ◇과장급 공무원▷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이광재▶중소기업청◇과장직위 승진▷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
2011.02.01 09:02
<투데이> ‘세상 꿰뚫는 혜안’ 이정미 헌재 재판관 지명자
뚝심이 필요하다. 남성 일색에다 특정 학교 학과(서울대 법학) 출신들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필부부터 국회의원까지, 걸핏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그 곳에서 재판을 하는 아홉 자리 중 하나에 여성이 지명됐다. 이정미(49·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다. 다음달...
2011.02.01 08:59
스마트폰 인터넷 판매 사기범 입건
인천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저가로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K(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L(33)씨 등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
2011.02.01 08:53
<포토뉴스>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 설립
에쓰오일이 순수과학 분야 인재양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과학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지난 1월 3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왼쪽에서 세번째 부터) CEO,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오명 카이스트 이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2011.02.01 08:50
새 대한변협회장 후보자 신영무 변호사
신영무 변호사(67ㆍ사법시험 9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를 통해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선출됐다. 오는 28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의원 간접선거를 통해 변협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회원수가 가장 많은 서울변회가 추천한 신 변호사의 당선은 사실상 확정적이...
2011.02.01 08:48
<이사람>가족가치 높이기 선봉…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
핵가족화, 맞벌이 증가로 가족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 1인가구,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결혼 이민자수도 20만명을 넘어 2015년에는 47만명으로 인구의 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다양해질수록 정부의 가족정책도 그에 따라 세분화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정부가...
2011.02.01 08:43
오세훈 시장, 설 연휴 앞두고 저소득 홀몸어르신 위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 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은데 이어 1일 오후 3시30분엔 송파구 거여2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홀몸어르신 두 분의 가정을 방문한다. 거여2동은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90가구가 살고 있는 밀집지역으로, 오 시장은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의 거주환경을 직접 살...
2011.02.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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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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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저가 지역은 매입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고가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셈이죠” 유튜브와 강연을 비롯해 여러 신문·방송을 통해 부동산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 그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초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세를 둔화한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심리적 불안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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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