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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년 세종시에 건립 대통령기록관, 기본설계 착수
오는 2013년 세종시에 세워질 예정인 대통령기록관이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등 건립이 가속화된다. 또 공공기관의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기록물의 안전한 이송과 재배치를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된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신년 사자성어로 ‘둔필승총(鈍筆勝聰ㆍ무딘 기록이 총명한 기억보다 낫다)’을 선...
2011.01.20 09:23
“어머니때문에 참았지만, 더는...” 여중생, 성추행 의붓父 고소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1년여에 걸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모(55.인쇄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중학생이던 의붓딸 A(16)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
2011.01.20 09:21
전통시장에 공동화장실-배송센터-주차장 만들어준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 전통시장에 공동화장실, 공동배송센터, 주차장, 비가리개 등을 설치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일 조직 개편으로 시장관리지원팀을 신설한 성북구는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시비, 구비 등 총 18억원을 확보했다.이를 바탕으로 ...
2011.01.20 09:03
1억 수수 혐의 최용규 전 의원 무죄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감사원 감사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 지위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설업자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55) 전 국회의원과 돈을 건넨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
2011.01.20 09:02
남산공원내 석호정 존치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철거되는 남산공원내 생활체육시설 중 석호정 등 일부시설을 존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2시부터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나영일 서울대 체육학과 교수와 민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
2011.01.20 08:59
‘박연차 게이트’ 재판 27일 끝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9년 3월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다음 주에 사실상 마무리된다.대법원은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27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회장은 ...
2011.01.20 08:56
서울시 올해 택시-도시가스 요금 안올린다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체감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요즘 서울시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 등은 동결하고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한다. 또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향후 시기과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요금은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2011.01.20 08:29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이르면 내년부터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고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작년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
2011.01.20 07:13
진중권, “신정환, 도박빚 진 주제에 명품? 그게 무슨 상관?”
문화평론가 진중권이 이번에는 신정환의 공항 패션에 대해 입을 열었다.146일만이었던 지난 19일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채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를 떠돌다 한국땅을 밟은 신정환은 이날 김포공항에 도착할 당시의 패션이 논란이 됐다. 등산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의상을 입은 신정환의 모습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
2011.01.20 07:06
아파트 주차장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도 처벌...대리운전 주의보
오는 24일부터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 내에 구획된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을 할 경우 반드시 주차까지 요구해야 만일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대검찰청 형사부는(부장 송해은 검사장)은 19일 음주운전 등 처벌규정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내용의...
2011.01.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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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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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