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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채무자 아파트 현관 용접은 재물손괴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겠다며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
2011.01.25 08:30
“설 선물도 금품수수…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서울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설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폭탄선언을 했다. “설을 핑계로 주민들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성 구청장이 서울...
2011.01.25 07:53
얼굴 성형에 산업용 오일을.. 무면허시술 일당 구속
얼굴 성형을 해준다며 산업용 실리콘오일을 주사기로 주입한 무면허 성형시술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산업용 실리콘오일로 얼굴을 성형해 준 혐의(보건범죄단특별조치법 위반)로 무면허 성형시술자 송모(51)씨와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6월 전모(50)씨 얼굴...
2011.01.25 07:32
개 연쇄 도살한 잔혹 고교생, 구속영장 발부
재미삼아 개를 잔인하게 연쇄도살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의정부지법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교생 A(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연욱 판사는 “법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수법이 잔혹하며 도...
2011.01.24 20:18
‘함바’ 후폭풍 거세..자진신고 경찰 간부 50여명으로 증가
‘함바 비리’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 씨와 접촉한 적 있다고 신고한 총경 이상 경찰간부가 5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 간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징계하겠다는 의지까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함바’로 시작한 경찰 내부의 ‘칼바람...
2011.01.24 19:05
“경남마저...” 구제역 마지막 방역선 뚫렸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던 경상남도 방역망 마저 뚫렸다.경남도는 지난 23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해시 주촌면 양돈농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경남도는 23일 공무원과 군인 등 100여명과 건설장비와 덤프트럭 등 20여대를 투입해 구제역 양성 판정을...
2011.01.24 18:24
`남격'도 무용지물...초범 김성민, 실형 선고 왜?
통한의 반성문도, ‘남자의 자격’ 멤버들의 탄원서도 김성민(37)의 실형을 막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탤런트 김성민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에서 김성민의...
2011.01.24 17:50
보쉬, 무선 앵글 그라인더 신제품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는 24일 무선 앵글그라인더 신제품 ‘GWS 18V-Li Professional’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쉬측은 ‘GWS 18V-Li Professional’ 은 프리미엄 리튬이온 기술을 적용해 강력한 파워를 갖췄으며 다른 배터리보다 수명이 약 400%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긴 배터리 수명은 과열 및 과부하, 과충전을 방...
2011.01.24 17:00
국민 58% “노후준비 못해”...여성이 더 취약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대구대학교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조사, 24일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7%나 됐다. 또 조사대상 ...
2011.01.24 16:49
동남권 신공항 유치경쟁 ‘가열’, 지자체간 감정싸움 확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오는 3월달로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영남권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덕도를 후보지로 내세운 부산시는 24일 합리적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정부 주관 공청회 및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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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